미 하원 찾은 개성공단 기업인들 “바라던 정도는 아니지만 소기의 성과”

김진향 개성공단지원재단 이사장·김기문 중기회장 등 8명
미 하원 아시아태평양소위에서 개성공단 재개 지지 호소
“개성공단 재개는 미 대북제재강화법상 면제 조건에 해당”
셔먼 아태소위원장 “북 비핵화 진전돼야 개성공단 재개 가능”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한국 중소기업 대표단’과 함께 11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연 개성공단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사진 촬영에 응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미 하원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에서 설명회를 열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뒤인 2016년 2월 폐쇄된 개성공단을 재개하고자 직접 미 조야를 설득하러 나선 것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개성공단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이 결합된 남북 경제협력 모델이자 군사적 평화공존지대”라며 미 의회가 개성공단 재가동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김 회장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제재 면제가 미국의 대북제재강화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시장경제의 유통과 한반도 평화 조성 노력은 대북제재강화법상 제재 위반이 아닌 제재 면제 조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은 “대북 제재 면제에 대한 기본 전제는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의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있어야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좀 더 완화된 비핵화가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도 개성공단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면 좀 더 전향적으로 비핵화를 해야만 개방이 가능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셔먼 의원은 또 “북한 노동자에게 지불된 임금이 북 정부 쪽으로 상당히 유용되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개성공단은 북한의 달러박스가 아니다”라며 노동자 임금이 북한 정부로 흘러들어갔다는 증거가 발견된 게 없다고 말했다. 김기문 회장은 “‘임금 직불제’를 비롯해 다양한 제도 마련을 위해 남과 북, 국제사회가 노력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앤디 김 의원(민주당)은 “북한과 지속적인 대화로 개선된 결과가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설명회에는 셔먼 위원장과 앤디 김 의원, 주디 추(민주당) 등 3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한국 대표단으로는 김기문 회장과 김진향 이사장,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 등 8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회장은 이어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개성공단 재개에 강경했던 미국 의견을 누그러뜨리려고 개성공단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려 했는데, 우리가 바랐던 것까지 되지 않았지만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셔먼 위원장이 ‘완화된 비핵화’라는 다소 유연한 조건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또 참석 의원들은 개성공단 장기 폐쇄로 북한의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아지는 점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고 김 회장은 전했다. 김 회장은 “개성공단이 정치적 문제에 의해서 열고 닫는 부분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성공단에 미국, 일본, 유럽 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