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북한 무역 중국 의존도 91.8%

무역협회 ‘2001~2018 북한 무역 10대 국가와 품목 추이’
일본의 무역 제재, 개성공단 폐쇄 등 정치 상황 영향 커
국제사회 무역제재 심화하며 중국 의존도 갈수록 심화

북한의 중국 무역 의존도가 2000년대 이후 계속 증가하면서 2018년에는 대중국 무역액 비중이 전체의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무역상대국 불균형이 심화한 결과다.

한국무엽협회가 1일 내놓은 남북경협리포트 ‘2001~2018 북한 무역 10대 국가와 품목 추이 및 시사점’을 보면 북한의 무역 상대국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17.3%(금액 기준)에서 지난해 91.8%로 5.3배나 뛰었다. 2010년 북한의 무역 상대국 2위였던 한국(25.0%)과는 2016년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교역이 완전히 끊겼다. 또 2001년 북한 무역국 1위로 교역액 비중이 당시 30.1%였던 일본도 독자적인 대북 경제제재로 2007년 이후 교역이 중단됐다. 보고서는 ”북한과 한국·중국·일본간 교역은 상호보완적인 구조보다 경쟁적인 구도로 이뤄졌다”며 “납치자 문제 및 안보 관련 캐치올 규제 등으로 일본과의 교역이 급격히 줄자 한국·중국과의 교역이 늘어났으며, 2010년 한국의 5·24 조치로 남북교역이 중단되자 중국과의 거래가 급상승했으며 2016년 개성공단마저 폐쇄되면서 중국 무역의존도가 90%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2018년 중국을 제외한 북한의 무역국 비중은 인도 1.4%, 러시아 1.3%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또 2001∼2018년 북한 대외무역 상위 10개국의 비중 평균은 중국(50.3%), 한국(17.8%), 인도(4.7%), 일본(3.4%), 타이(2.7%), 브라질(2.4%), 러시아(1.9%), 독일(1.2%), 싱가포르(1.0%), 사우디(1.0%) 순이었다.

같은 기간 북한의 수출 상위품목은 무연탄(18.8%), 철광석(4.2%), 남성 방한외투(2.1%), 여성 방한외투(1.7%), 중유(1.7%) 등 외화벌이를 위한 광물류와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 의류 임가공품 등이었다. 수입 상위 품목은 원유(7.2%), 중유(3.7%), 경유(3.6%) 등 석유류가 주를 이뤘다. 대북제재가 심해진 지난해에는 무연탄이 제재 품목에 포함되면서 순위에서 빠지고 시계, 페로실리콘, 가발, 사출기계, 텅스텐 등이 수출품목 순위에 올랐다. 수입품목은 대두유, 질소비료, 합섬직물, 밀가루 순이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지난 18년간 북한의 무역은 대외 정세 변화에 따라 무역 상대국과 품목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향후 대북제재가 일부 완화되거나 해제된다면 과거 거래가 많았던 한국·일본·인도 등과의 무역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한국과 일본의 일부 화학·전자·기계제품은 중국산보다 우수해 북한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