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한 접근 준비했다”…미, 북에 경고·협상 메시지 동시에 보냈다

2012년 4월8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한 병사가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 관여 위한 대담한 결정 내릴 걸로 믿어”
“동시적·병행적 조처 취할 준비 돼 있어” 거듭 강조
비건 특별대표, 안보리 이사국들과 오찬하며 대북 공조 강조

2012년 4월8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한 병사가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미국은 11일(현지시각)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을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긴장고조 행위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미국은 “유연한 접근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거듭 밝히며 북한이 협상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대미 압박을 높이고 있는 북한의 움직임에 대응해 이달 의장 자격을 가진 미국이 요청해 열렸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오후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은 향후 몇 주 안에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위협해왔고, 심각한 도발 재개를 암시하는 발표를 해왔다”며 “이는 실질적으로 북한이 장거리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우주 발사체나 핵무기로 미 대륙을 공격하기 위해 고안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연내에 미국으로부터 ‘새로운 계산법’을 받지 못할 경우 준비하는 행동이 인공위성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일 것으로 판단한다는 얘기다.

크래프트 대사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발사에 대해 “탄도미사일 발사는 사거리와 관계 없이 지역 안보와 안정을 훼손하고, 유엔 대북제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북한의 이런 행동은 미래를 향한 더 나은 길을 찾는 기회의 문을 닫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사일과 핵실험은 북한의 안보와 경제적 목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지역 안정을 개선하는 합의를 위한 우리의 협상 능력을 약화시키며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이 적대와 위협을 멀리하고, 대신 우리 모두와 관여하기 위한 대담한 결정을 할 것으로 믿는다”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 안보리는 응분의 행동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유엔 차원에서 대북 추가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크래프트 대사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이 그동안 밝혀온대로 “동시적·병행적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여전히 병행적으로 행동하고, 합의를 향한 구체적인 조처를 동시적으로 취할 준비가 돼 있고,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에서 유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북한이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요구해오지 않았다”고도 했다. 반드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만 미국이 상응조처를 제공하겠다는 게 아니라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회의에 앞서 비건 특별대표는 주유엔 미국대표부에서 안보리 이사국 대표들과 오찬을 하고, 대북 외교적 해법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안보리 차원의 대북 공조를 강조했다. 비건 대표는 오찬 회동에서 현재의 엄중한 상황에 안보리가 단합해서 대북 정책을 펴나가야 하고, 그런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안보리 회의에 당사국 대사 자격으로 참석한 조현 유엔주재 대사는 “한반도에서 70년간 이어진 전쟁과 적대의 유산이 단 하루만에 극복될 수는 없다”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의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협상 진전을 통한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미 있는 북-미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미 대화 재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쥔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가능한 한 빨리 대북 제재 결의의 ‘되돌릴 수 있는 조항’을 적용해 조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중단한 만큼, 대북 제재 수준도 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바실리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도 “지난해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었지만 안보리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조처가 부족했다. 지금 필요한 유일한 것은 정치적 결단”이라며 제재 완화를 주장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