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백악관서 ‘1단계 무역합의’ 최종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중국 족 고위급 무역협상 대표인 류허 부총리가 15일(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2018년 트럼프 촉발 뒤 18개월만
중국, 2년 2천억달러 미국산 구매
“2단계합의 이뤄지면 기존 관세 제거”
미국, 대중국 추가관세 예고는 철회
트럼프 “전에 없던 중대한 발걸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중국 족 고위급 무역협상 대표인 류허 부총리가 15일(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15일(현지시각) 1단계 무역합의에 최종 서명했다.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 폭탄’을 투척하며 시작된 무역전쟁이 18개월 만에 공식 휴전에 들어가, 세계 경제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잦아들었다. 하지만 합의 이행과정에서 분쟁이 재발할 우려가 있고, 이번에 양국 사이에 해결하지 못한 채 2단계 협상 의제로 미뤄둔 더 복잡한 과제들이 남아있어 불안정 요소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중국 쪽 고위급 무역협상 대표인 류허 부총리는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이 미국산 제품 구매를 대폭 늘리고 미국은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철회하는 것을 뼈대로 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한번도 해보지 않은,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의 미래로 가는 중대한 발걸음”이라고 자찬했다. 합의문은 총 96쪽 분량으로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농산물, 금융서비스, 거시정책·외환 투명성, 교역 확대, 이행 강제 메커니즘 등 8개 챕터로 구성됐다.

중국은 앞으로 2년간 2017년에 비해 2천억 달러(231조7천억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다. 첫해에 767억 달러, 두번째 해에 1233억 달러어치를 사들이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서비스 379억달러, 공산품 777억 달러, 농산물 320억 달러, 에너지 524억 달러 등이다. 농산물은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팜 벨트’(중서부 농업지대)를 잡기 위해 집중적으로 관심을 쏟아온 부분이다. 중국은 2017년에 육류·채소 등 미국 농산물 240억 달러어치를 구매했는데, 이번 합의에서 추가분을 반영해 올해 365억 달러, 내년에 435억 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중국은 또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에게 기술이전을 강요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지식재산권을 위반한 상품에 대한 판매 중단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기술절취범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미국 지식재산권 보호 조처 강화도 약속했다. 중국은 합의 발효 이후 30일 이내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액션 플랜’(이행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중국은 또 미국 금융기업들에게 중국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인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15일부터 물릴 예정이었던 중국산 제품 1560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15%)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고, 1200억 달러 규모의 다른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온 15%의 관세를 7.5%로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다른 중국 제품 2500억 달러어치에 미국이 부과해온 25% 관세와, 중국이 미국산 제품 1000억 달러어치에 부과한 보복 관세는 유지된다.

합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장치도 넣었다. 합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90일 이내에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 재부과가 선의로 이뤄지는 한 중국은 보복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류허 부총리가 백악관에서 대독한 친서를 통해 “양쪽은 상호 협력과 더 큰 진전을 이루기 위해 무역협정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재선용 치적으로 띄워올렸다. 그는 서명식에서 “우리는 함께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미국 노동자·농부·가정에 경제 정의와 안정된 미래를 건네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별도 보도자료를 내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약속을 지켰다”고 홍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 때까지 이번 1단계 합의를 성과로 내세우는 한편, 여전히 부과중인 기존 보복관세를 지렛대 삼아 중국에 ‘2단계 합의’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합의로 세계 경제의 먹구름이 완전히 걷힌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무역컨설팅 업체 ‘힐즈 앤 코’의 중국 전문가 존 프리스비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존 관세가 제거되지 않았고,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 분량을 구매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전반적인 불확실성은 많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이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했으나, 기존에 세계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3700억 달러어치)와 중국의 대미 보복관세(1000억 달러어치)는 그대로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단계 합의가 끝나면 그것들(기존 관세)은 제거될 것”이라고 말해, 현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중국이 약속한 미국산 제품 구매확대에서 관건은 농산물이다.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 전인 2017년 미국 농산물 240억 달러를 구매했는데 이보다 올해에는 52%, 내년에는 무려 81%를 늘려야 한다. 미-중은 “시장 조건에 따라 구매한다”는 단서를 달아, 구매량 달성을 놓고 양쪽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난제들을 2단계 합의로 미룬 것도 뇌관이 될 수 있다. 자국 기업에 대한 중국 당국의 보조금 지급 문제는 이번 합의문에 들어가지 않았다. 중국은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를 미국의 거래제한 명단에서 빼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번 협상에선 다루지 않았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이날치 사설에서 “어렵게 이룬 합의를 소중히 여기고 축복하자”면서도 “중-미 양국이 전면적인 무역합의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합의 이행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는데다, 2단계 협상에서 미국이 중국의 국가주도형 경제발전 구조 혁파라는 근본적 사안을 목표로 겨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날 미국 주식시장이 ‘서명식‘ 대형 호재에도 차분한 거래로 마감한 것도 1단계 합의 이행과 2단계 협상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이날 <폭스> 인터뷰에서 “이미 중국과 2단계 협상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미-중은 1단계 합의 이행을 봐가며 2단계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워싱턴 베이징/황준범 정인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