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13억 달러’ 공개하며 방위비 인상 압박

인상 요구 폭, 한국 13% vs. 미국 50%
트럼프는 또 “한국이 많은 돈 내기로”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 셋째)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오른쪽 넷째)가 지난 1월 워싱턴에서 협상하고 있다. 주미한국대사관 제공

미국 정부가 교착에 빠진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13억달러’(약 1조5910억원)라는 요구 액수를 공개하며 한국에 수용을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 정부의 구상과는 여전히 거리가 먼 수치여서, 줄다리기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7일(현지시각) 한국 언론에 “한국 정부에 13억달러 분담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 금액이 “꽤 합리적”이며 “최종 제안”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너무 많이 내렸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무엇을 했나. 아무 것도”라고 했다. 미국은 애초 50억달러를 요구했는데, 이보다 낮은 13억 달러로 낮췄으니 대폭 양보했다는 취지다.

13억 달러는 한-미가 지난해 제10차 협정에서 합의한 1조389억원에서 약 50% 오른 수준이다. 이는 한-미 방위비 협상대표단이 지난 3월 잠정합의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한 ‘13% 인상’(총액 약 1조1740억원)과 차이가 크다. 한-미 모두 새 협정 기간을 5년으로 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인상 규모에서 ‘13% 대 50%’로 맞서는 셈이다.

미국은 더구나 첫해에 13억달러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년간 점진적으로 올려서 마지막 해에 13억달러가 되도록 하는 방안도 있지만, 올해 11월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당장의 성과물이 급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많이 내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백악관에서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미군 철수를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한 기자 질문에 답변을 하다가 한국을 언급했다. 그는 “(사우디처럼) 매우 부유한 나라들을 우리가 공짜로 지켜주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며 “한국은 매우 고맙게도 우리에게 상당한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주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1조5천억 달러를 쓰고 있다”며 “우리가 다른 나라들을 지켜주려 한다면 그들도 기여를 함으로써 우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한국은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자신이 취임한 이래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늘었다고 강조하는 한편, 앞으로의 대폭 인상까지 기정사실화하면서 한국을 압박하는 듯한 발언이다.

제임스 앤더슨 국방부 정책담당 부차관 지명자도 7일 상원 인준청문회 서면답변에서 “한국에 더 크고 좀더 공평한 비용 분담을 짊어지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마크 내퍼 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화상 세미나에서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지금까지 매우 유연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한국 쪽에서도 일정한 유연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