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해지는 미-중 갈등, 중국 공격성이 발단”

‘미-중 갈등’ 양국 시각
윌리엄 오버홀트 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
“트럼프 대선 때문에
미-중 갈등 심해졌지만
중국 공격적 태도에
공화·민주당 모두 비판

한국, 내부단합 유지땐
미-중 긴장 관리 가능”

윌리엄 오버홀트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

“미-중 갈등이 심해지는 것은 중국 때문이지, 미국 때문이 아니다. 미국 정권이 바뀌어도 중국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미-중 갈등은 지속될 것이다.”

윌리엄 오버홀트(75)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은 10일(현지시각) <한겨레>와 한 서면인터뷰에서 악화하는 미-중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미-중 갈등 속 한국의 전략에 대해 “한국인들이 내부 단합과 강한 경제력을 유지하는 한, 미-중 긴장을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버홀트 선임연구원은 노무라증권 등에서 경제분석가로 일했고, 1970년대 중반부터 한국·중국·일본에 관심을 가져왔고 <중국의 부상>(1993) 등 다수의 동아시아 관련 책을 낸 전문가다.

―최근 미-중 갈등 배경은 무엇인가?

“지식재산권 절도, 시장 접근, 그리고 해상에서의 중국의 공격성 증가와 같은 매우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기보다는 국내 정치게임을 하면서 무역수지나 통화와 같은 ‘가짜 문제’를 강조해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경제 개혁을 하는 데 실패하고 국제적으로 ‘약자를 괴롭히는 자’(bully)가 되어 경제 전쟁을 활용해 중국 정부가 싫어하는 의견을 가진 이들을 협박하고 있다.”

―미-중 갈등 심화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전략과 관련 있다고 보나?

“긴장의 일부는 올해가 미국 대선의 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화당과 민주당은 똑같이 중국이 국제적으로 너무 공격적으로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중국의 내부 탄압이 중대한 인권 문제라고 여긴다. 대선 뒤에도 민주당과 공화당은 더 강경한 대중국 노선에 동의할 것이다. 더구나 독일이 중국의 기술기업 인수에 더 강한 제재를 가하는 등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강경한 정책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은 중국 때문이지, 미국 때문이 아니다.”

―미-중 갈등이 과거 미국-소련 대결과 같은 ‘신냉전’으로 가고 있다는 데 동의하나?

“냉전 시절에 미국과 소련은 무역과 투자가 거의 없었고, 서로를 겨냥해 일촉즉발의 핵무기 수천개를 갖고 있었다. 미-중 긴장이 심하지만 지금은 냉전이 아니다. 하지만 중국 본토가 대만을 공격한다면 진짜 냉전, 아마도 열전을 보게 될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처지에 놓였다는 시각이 있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나?

“한국은 중국, 미국 두 나라 모두와 강력한 유대를 갖는 것 외에는 실현 가능한 선택지가 없다. 한국은 경제에서 중국과, 안보에서 미국과 강하고 중대한 유대를 맺고 있다. 한국이 중국과의 경제 유대를 희생시키면 경제 하락을 겪게 될 것이고, 미국과의 안보 유대를 희생시키면 중국의 속국이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 모두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한국은 매우 강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한국인들이 내부 단합과 강한 경제력을 유지하는 한, 미-중 긴장을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다.”

―미국은 한국에 ‘반중국 블록’인 이피엔(EPN·경제번영네트워크)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피엔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미미한 대응이다. 상호 번영을 촉진하는 개방된 글로벌 경제에 관한 브레턴우즈 체제의 비전을 되살리기에는 부족하다. 한국은 자신의 성공이 달린 통합되고 번영하는 세계의 비전을 지지해야 하며, 그 점에 대해 미국에 확고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