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대북 군사적 압박” 주장 솔솔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전략자산 전개해야”
맥매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 “강력한 연합훈련”
민주당은 한미동맹 강화 ‘같이 갑시다’법 추진

2017년 11월 빈센트 브룩스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행동에 대응해 대북 군사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의 전직 군·안보 당국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17일(현지시각)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마련한 화상 세미나에서 자신이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이라면 “군사적 수단으로 압박을 높이는 방법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2018년 봄 이후 지속돼온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단 상태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하는 것과 같은 일을 뜻한다”며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는 폭격기, F-35, 항공모함 및 핵잠수함 등이 전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전략자산들이 북한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며, 북한이 스스로 도를 넘었을지 모른다고 느끼게 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어 “지금은 ‘우리는 올 여름에 훈련을 할 거다’라고 말하기 좋은 때다. 훈련은 더이상 북한과 상의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보통 8월에 실시해온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과거처럼 진행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한-미는 북-미 대화 분위기 유지를 위해 지난해 연합훈련 규모를 축소해 실시했다.

다만 외교적 수단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모든 것들이 군사적 압박을 조성하겠지만 이는 남북이든, 북-미든 외교적 관여를 위한 견인력을 되찾는 것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군사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8월에 예정된 (연합) 훈련들이 있다. 그것들은 강력한 훈련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간사인 테드 요호 공화당 의원도 이날 미 전직의원협회가 연 화상 세미나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관한 질문에 “아마 군사적 노력과 캠페인을 한국과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은 한-미 동맹 강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과 하원 외교위 아태·비확산소위 위원장인 아미 베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한-미 동맹 구호를 딴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한-미 상호방위조약 관련 정책 변경을 하려 할 경우 최소 120일 전에 의회에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도록 했다. 또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이 정체돼 무급휴직을 겪었던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지지를 표하고, 이들이 분담금 협정 결렬에 대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한국 정부와 협력할 것을 미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들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불합리한 요구와 대의명분 없는 병력 감축 위협, 심지어 한국 영화산업 폄하를 통해 한-미 동맹을 약화하는 조처들을 지속적으로 취해왔다”며 “‘같이 갑시다’법은 분명하게 모든 미국의 동맹에 대한 거래적 시각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