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쑥대밭’ 만들고…마러라고 날아간 트럼프

820조원 국방수권법(NDAA) 예고한대로 거부권
소셜플랫폼 기업 보호조항 안 뺀 점 등 비판
주한미군 등 해외주둔 미군 감축 제한도 지적
공화당에서도 거부권에 부정적…재의결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기 위해 부인 멜라니아와 함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로 향하는 전용기에 오르며 손을 흔들고 있다. 앤드루스 공군기지(메릴랜드주)/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서 초당적 찬성으로 통과한 2021회계연도 국방예산인 국방수권법안(NDAA)에 23일(현지시각) 거부권을 행사했다. 의회는 이 법안을 재의결해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효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거부권 메시지를 보내 “불행하게도 이 법은 중요한 국가안보 조처를 담고 있지 않고, 우리 참전용사와 군대의 역사를 존중하지 않는 조항도 들어있다”고 밝혔다. 또 “이 법은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행동에서 미국 우선이라는 내 행정부의 노력에 반대된다”며 “그것은 중국과 러시아에 ‘선물’”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중국 견제를 위한 ‘태평양 억지 구상’과 군인 급여 인상 등을 포함해 총 7410억 달러(약 820조원) 규모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문제 삼은 대목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에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와 관련해 해당 소셜플랫폼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한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이다. 소셜플랫폼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30조를 “매우 위험한 국가안보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이날 트위터에 “공룡 기술기업은 영업 행위에 대해 소송 당하지 않는 유일한 산업”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지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이 대선 공약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쓰기 위해 대통령이 전용할 수 있는 군사건설자금의 양을 제한한 대목도 문제 삼았다. 아울러 노예제를 옹호한 남부연합 장군들의 이름을 딴 군부대 명칭을 고치도록 한 조항도 반대했다.

이 법안에는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을 그 아래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3만4000명인 주독미군 규모를 줄일 때 국익에 맞는지 의회에 보고서를 내도록 했고,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을 줄일 때도 평가보고서를 내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의 많은 조항은 특히 우리 군대를 미국 본토로 데려오려는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반한다”며 “아프가니스탄과 독일,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할 대통령의 능력 제한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나쁜 정책일 뿐만 아니라 위헌”이라며 “얼마나 많은 군대를 배치하고 아프간과 독일, 한국을 포함해 어디에 배치할지에 관한 결정은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의회가 이 권한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도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공화당 소속인 짐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트위터에 “국방수권법안은 우리 국가안보와 군대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이기 때문에 59년 연속으로 매년 법이 돼왔다”며 “올해가 예외가 돼선 안 된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국방수권법안에 거부권 행사를 예고해왔고, 의회 또한 이에 대비해 오는 28~29일까지 워싱턴으로 복귀하도록 의원들에게 당부해둔 상태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방수권법안은 지난 8일 하원에서 355 대 78로 통과한 데 이어, 지난 11일 상원에서 84 대 13으로 가결됐다. 이에 비춰볼 때, 의회에서 재의결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는 역시 압도적 찬성으로 의회를 통과한 9000억 달러(약 100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관련 부양 법안에서 국민 1인당 600달러 지원 액수를 2000달러로 인상·수정할 것을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다. 공화당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민주당과 협상해서 통과시킨 법안에 대통령이 퇴짜를 놓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도 서명을 거부하면 이와 연동된 내년도 미 정부 예산안도 시행이 안 돼, 오는 29일 연방정부가 셧다운(업무 일시정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같은 날 러시아의 2016년 미 대선 개입 의혹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는 조지 파파도풀로스 전 캠프 외교정책고문 등 측근 15명에 대한 ‘무더기 사면’도 시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워싱턴에 ‘폭탄’을 연거푸 쏟아부은 뒤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기 위해 23일 아내 멜라니아와 함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로 향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