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중국 ‘투자협정’ 논의 공식 동결될 듯

유럽의회, 20일 결의안 표결 예정
신장 인권탄압 두고 양쪽 ‘맞제재’

4월22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한 위구르인이 영국 의회를 향해 중국의 신장위구르(웨이우얼) 인권탄압을 인종 학살로 규정할 것을 촉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영국 하원은 이날 신장위구르에서 벌어진 ‘인류에 대한 범죄’와 집단 학살을 적시하고, 영국 정부에 국제법 동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런던/AFP 연합뉴스

유럽의회가 유럽연합과 중국 간 체결한 포괄적투자협정(CAI) 비준 논의를 공식적으로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신장위구르(웨이우얼) 지역 인권탄압 문제를 두고 유럽연합과 중국이 지난 3월 제재를 주고받은 이후 투자협정 비준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19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의 보도를 종합하면, 유럽의회 쪽은 중국의 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한 투자협정에 대한 어떤 논의나 비준 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결의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유럽의회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어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행보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유럽의회 의안정보 누리집을 보면, 유럽인민당과 사회민주진보동맹 등 유럽의회를 대표하는 6개 정파가 각각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상태다. 일부 온도차는 있지만, △중국 맞제재 비판 △투자협정 비준 논의-제재 해제 연계 △신장·홍콩 등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가 공통적으로 담겨 있다. 결의안은 20일 오후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중국과 유럽연합은 2014년 1월 첫 협상을 시작으로 7년여 동안 모두 30여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해 말 통신·금융·전기차 등의 분야에 대한 유럽연합 쪽의 중국 시장 접근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양자 투자협정을 타결 지은 바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 쪽이 3월22일 강제노역 등 신장 지역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는 개인 4명과 현지 공안기관을 상대로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등 제재를 부과하면서, 투자협정 비준 절차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중국이 유럽의회 의원을 포함한 개인 10명과 유럽의회 인권소위원회 등 기관 4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맞대응에 나선 탓이다.

<폴리티코>는 “결의안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쪽에 투자협정을 둘러싼 논쟁을 중국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시민 사회를 지원할 수 있는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도 담길 것”이라며 “결의안이 통과되면 향후 투자협정 비준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H6s베이징/정인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