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미 FTA’ 토론회 “발전에 필요”-“졸속 추진” 대충돌

토론 지켜보는 최민식 24일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와 비판’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영화배우 최민식씨(가운데) 등이 방청석에서 토론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이종찬 기자 [e-mail]

김종훈 협상 대표-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 날선 논쟁

가치관의 정면 충돌이었다. 몇몇 청중들은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질러댔다. 국회의원들은 얼굴을 구긴 채 토론장을 빠져나갔다. 한때 참여정부의 구성원이었던 두 사람은, 정반대의 위치에서 충돌했다.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수석대표와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24일, 국회의 ‘한-미 에프티에이를 연구하는 의원 모임’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 협정의 추진과정과 효과 등을 놓고 격한 논쟁을 벌였다. 김 수석대표는 협상 책임자이고, 정 전 비서관은 협상을 비판하는 대표적 이론가다.

협상 ‘졸속 추진’ 논란= 정 전 비서관은 “정부는 한-일 에프티에이가 교착에 빠지자 2005년 여름부터 한-미 에프티에이로 돌아섰고, 그 과정은 졸속으로 준비됐다”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만든 에프티에이 관련 예측도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자료에서 한-미 에프티에이로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중장기적으로 7.75% 증가하는 반면, 대미 무역수지는 47억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 전 비서관은 “연구원이 만든 예측모델로 47억달러의 대미 무역수지 감소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국내총생산 성장치가 7% 남짓이어야 하며, 7.75% 증가할 경우 무역수지는 73억달러 감소한다”며 “이는 예측모델이 왜곡되고 조작됐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종훈 대표는 “우리 정부는 지난 2003년 8월부터 한-미 에프티에이를 준비했으며, 2005년 중반 이후 미국 정부가 적극적 자세로 전환한 것”이라며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되받았다.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에프티에이 협상 결과에 대한 예측모델의 모든 정보를 민주노동당 쪽에 공개해 공개검증을 하기로 했다”며 “공개검증에서 문제가 없다면 정태인 전 비서관이 책임지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양쪽 모두 협상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했다.

누구를 위한 에프티에이인가?= 정 전 비서관은 “무엇보다 에프티에이로 어떻게 우리 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는지에 대한 시스템이 없다”며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도 ‘해외동포들의 활약상을 보니 서비스업에서 다들 성과가 좋더라’라는 말 밖에 못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유통업의 경우, 미국의 월마트를 토종자본인 이마트가 이겼다고 예를 드는데, 양쪽 모두 동네 구멍가게는 모두 망했다는 점은 같다”며 “경쟁이 격화되면 경쟁력이 약한 국내 산업들은 모두 망할 텐데 이에 대한 대안과 논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종훈 대표는 “개방과 경쟁이 산업 발전에 충분한 조건은 아니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며 “한-칠레 에프티에이에 대해서도 수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 긍정적 효과가 더 많았다”고 되받았다.

채수찬 열린우리당 의원도 “지난 60년대에 수입대체 산업을 키울 것이냐 수출지향형 산업을 할 것이냐는 논쟁에서 수출지향형 경제를 택한 동아시아는 크게 성장했고 수입대체를 강조한 중남미는 몰락했다”며 “에프티에이 논의 역시 이와 똑같은 상황을 만들고 있고, 성장을 위해서라면 선택은 분명하다”고 정부 쪽을 손들었다.

하지만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부)는 “미-스위스 에프티에이 협상 과정에서 스위스는 협상에서의 비중이 2%인 농업 때문에 협상 전체를 중단했다”며 “한-미 에프티에이는 농업 비중이 4%에 이르는데 이에 대한 결단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