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 등 사후처방하던 IMF 사전개입 강조

미국 경제 살리기 위한 ‘전위대’ 자처…중국 겨냥하나
환율 포함 무역불균형 문제 적극 개입키로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위대’를 자처하고 나섰다.

국제통화기금은 22일 워싱턴 연례총회 결과, “‘다자 감독’과 ‘다자 협의’로의 활동방향 전환”을 결의했다. 로드리고 라토 총재가 발의한 ‘다자 감독’과 ‘다자 협의’는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이해관계국들을 즉각 협상장으로 끌어내 적극 개입하는 틀이다. 라토 총재는 “(다자 협의는) 특정 국가의 경제상황이 다른 나라들이나 세계경제에 파급효과를 가지는 문제가 있을 때 여기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은 그동안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들을 감독하고 이들의 제도 변화를 유도하거나, 연구·조사를 벌이는 ‘사후 처방’에 집중했다. 앞으로는 ‘사전 예방’을 명분으로 구제금융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적극 개입하기로 한 것이다. 또 각국의 경제정책 변화가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줄 때에도 간섭할 방침이다.

창립 60돌 만에 국제통화기금이 중대한 역할 전환을 시도한 데는 수출주도형 경제를 일군 아시아 나라들, 특히 중국을 겨냥한 흔적이 짙다. 국제통화기금 연례총회에 온 주요7개국(G7) 재무장관들은 21일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국제통화기금도 환율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통화기금은 ‘다자 협의’를 미국 무역적자와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에 처음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 통화금융위원회 위원장인 고든 브라운 영국 재무장관은 “저평가된 자국 통화를 이용한 수출증대가 1930년대 세계경제에 큰 해를 끼친 점을 되새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통화기금의 적극 개입은 미국과 영국이 요구해 온 것이다. 일련의 입장과 조처는 때마침 미국을 방문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을 상대로 ‘파상공세’를 벌인 꼴이 됐다.

구제금융을 이용해 시장개방을 이끌어온 국제통화기금의 변화는 기존 수단으로는 ‘무역 자유화’를 추구하는 데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외환보유고가 든든해진 아시아 국가 등이 구제금융 또는 차관에 발목잡혀 시장을 개방하는 일은 이제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워싱턴포스트>는 24일치 칼럼에서 서비스와 농산물 시장이 주된 개방 목표인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의제(DDA) 협상이 이달 말 협상 종료 시한을 또다시 지키지 못하는 등, 세계화를 주도한 기구들이 하나같이 맥을 못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인민은행의 저우샤오촨 총재는 이와 관련해 “(위안화 평가절상) 속도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중국경영보>는 “당국의 환율 변동폭 확대 시기가 다가왔다”고 보도해, 국제기구까지 발벗고 나선 미국과 유럽의 무역적자 줄이기가 효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이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