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미 관타나모 수용시설 폐쇄하라”

유엔 고문방지협약 위원회는 19일 미국에 관타나모 미군기지의 구금시설을 폐쇄하고 수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제 3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결론 보고서에서 관타나모 기지내 수감자가 오랜 기간 충분한 법적 보호, 구금을 정당화할 사법적 판단 없이 구금된데 우려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위원회는 미국 정부가 관타나모 기지내 수감자들에게 사법적 절차를 허용하거나 가능한한 조속히 이들을 석방할 것, 협약의 의무를 준수해 고문을 당할 우려가 있는 국가로 송환하지 않을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10인 위원들이 지난 5일과 8일 이틀동안 미국의 2차 협약이행보고서에 대한 정례 심의를 가진 뒤 이를 총괄하는 형식이다.

미국이 고문방지협약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은 지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위원들은 미국 대표단을 상대로 반테러 전쟁 과정에서 파생된 일련의 협약 위반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위원들은 보고서에서 협약이 '무력분쟁'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지리적으로도 본국에만 제한된다는 등 유보를 주장한 미국의 입장에 유감을 표시했다.

위원들은 이와 관련, 협약은 전시와 평화시, 무력분쟁을 막론한 모든 시기에, 군민에 관계없이 당사국의 관할하에 있는 해외지역에서도 두루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어떤 지역에 있던 간에 모든 수감자들의 신상과 구금 시기와 장소, 관할기관, 구금 이유, 수감자의 건강 상태, 신문과 이송 시기와 장소 등이 철저히 등록돼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비밀 구금시설을 설치했다는 주장에 우려한다면서 미국 정부가 이에 대해 '노 코멘트' 정책을 취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군.민 요원들이 저지른 고문과 기타 가혹행위와 관련된 '신뢰할만한 보도'를 상기시키면서 가해자들이 견책이나 1년 이하의 실형등 관대한 처분을 받은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위원들은 두 나라에 있는 수감자들이 미국방부의 관할하에 있으며 이들의 지위가 행정절차에 의해 결정되고 재심되는 것도 우려했다.

위원회는 지난 2002년 미국이 조사를 받던 일부 수감자의 사망을 초래한 신문 수법의 사용을 허용한데 대해 우려한다면서 성적 모욕을 안기거나 개를 동원해 위협을 가하는 등의 '모호한 신문 규칙'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미국 교도소내에 성폭행 사건 빈발 ▲여성 수감자에 한 성적 모욕 ▲종신형을 받은 미성년 수감자가 많은 점 ▲소수민족, 이민자, 동성연애자들이 법집행관리들의 가혹행위에 취약한 점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 당시 법집행관리들의 난폭 행위에 대해서도 각각 우려를 표시했다.

제 3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위원회는 지난달 27일 3주간의 일정으로 개막,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7개국의 이행 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가졌으며 19일자로 이들 국가에 대한 보고서를 일제히 배포했다.

문정식 특파원 (제네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