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기준 다시 후끈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 개막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범지구적 노력의 산물인 교토의정서가 지난 2월 발효된 이후 처음으로, 각 나라의 의무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목표를 정하기 위한 당사국 회의가 시작됐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11차 당사국 총회 및 제1차 교토의정서 당사국 회의가 189개 나라가 참가한 가운데 28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막됐다.

미·호주등 “동의 않는다”
개도국선 “제한 없어야”

12월9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쟁점은 온실가스 1차 감축기간이 끝나는 2012년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무감축량 문제다. 하지만 참가국들의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단일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미국은 지난주 제임스 커노턴 백악관 환경보좌관을 통해 의무감축 기준에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이미 밝혔다. 미국은 지난 7월 한국을 포함한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중국, 인도와 함께 ‘청정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태지역 파트너십’을 구성해 교토 의정서 체제에 맞서고 있다. 이 협력체의 목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참여국들이 ‘자발적’으로 공유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영국 공영 방송 <비비시(BBC)>는 이를 교토의정서 체제의 ‘경쟁자’라고 평가했다.

또 유럽연합 등은 비교적 경제규모가 큰 개도국들도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개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에 제한을 받지 않고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비비시>는 “이번 회의에서 더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은 청정개발체제(CDM) 관련 현안, 개도국의 배출 감시 지원, (환경 관련) 기술 이전 등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38개 선진국들은 2008~2012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 인도 등은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아 1차 감축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37개 선진국의 현재까지 이행상황을 보면, 옛소련 국가들에서는 1990~2003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39.6% 줄었고, 다른 나라들에서는 9.2% 늘었다.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한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는 비준국들보다 배출 증가량이 적었다.

윤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