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일미군 분담금’ 역대 최대 수준 인상할 듯

공동훈련 새 항목 만들어 거품붕괴 이전수준 회귀
“중국의 군사력 강화 등 안보 환경 고려”

주일미군 훈련 모습. 주일미군사령부 트위터 갈무리

일본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일미군 분담금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주일미군 주둔경비 부담에 관한 특별협정’에 미·일 공동훈련 등 새 항목을 만들 전망이다.

<마이니치신문>은 24일 “일본 정부가 주일미군 분담금을 연간 2000억엔대 후반(3조원 안팎)으로 늘리는 조정에 들어갔다”며 “현재 2017억엔(약 2조900억원)인 분담금의 내년 증가폭은 500억엔을 웃도는 역대 최대 수치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전년 대비 증가폭이 가장 컸던 것은 아직 ‘거품 경제’의 영향이 남아 있던 1993년의 304억엔이었다.

1978년 처음 생긴 주일미군 분담금은 1999년(2756억엔) 정점을 찍은 뒤 냉전 해체, 일본 경제의 ‘거품붕괴’ 등으로 계속 내려가 2014년엔 1848억엔까지 떨어졌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어려운 재정 상황 등으로 지금까지 대폭적인 분담금 증가에 신중한 자세를 보여왔다”면서, 이번엔 “중국의 군사력 강화 등 어려움을 더하는 안보 환경을 고려해 증액을 단행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협정에선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위해 미·일 공동훈련 등 경비 항목을 새롭게 만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일본의 분담금은 협상과정에서 큰 틀의 총액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한국(총액형)과 달리 구체적인 지출항목을 정해 둔 ‘소요형’을 택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노무비 1294억엔, 복리비 261억엔, 전기·가스비 234억엔, 시설 정비비 218억엔, 훈련 이전비 10억엔 등 총 2017억엔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폭 증액을 하려면 ‘미·일 공동훈련비’와 같은 새 항목이 필요하다. <교도통신>은 “정부가 (미·일) 동맹 강화로 연결되는 분담금 증액이라면 국민의 이해를 얻기 쉽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미·일은 연내 합의를 위해 막바지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정이 체결되면 내년부터 5년 동안 적용된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