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방위산업 철수 기업서 ‘부품 설계도’ 등 매입 추진

“안보 기밀 중국 등 국외 유출 방지”

일본 해상자위대 잠수함 모습. 누리집 갈무리

일본 정부가 방위 산업에서 철수하는 자국 기업의 부품 설계도 등 지식재산권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안보과 관련이 있는 기밀이 중국 등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2일 “방위 관련 기업이 공장을 폐쇄하거나 방위 장비 생산을 중단하기 전에 방위성이 해당 기업으로부터 부품 설계도 등을 매입해 기술력을 가진 다른 자국 기업에 무상으로 양도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정책은 “올해 시작할 방침으로 경제안보 강화책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방위 산업에서 철수하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장비의 설계도 등 지적재산이 유출되거나 기업 자체가 국외 기업에 매수될 경우 안보상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에 이런 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지난해 5월 스미토모 중기계공업에서 자위대를 위해 만든 시험용 기관총 부품 설계도가 중국 기업에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청 업체를 통해 중국 쪽으로 설계도가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엔 잠수함에 탑재할 안테나를 만드는 중소기업 주식이 중국계 기업에 매수되는 사례도 있었다.

방위 장비는 자위대가 사용하는 전투기, 함선, 관련 통신 및 정보체계 등을 말하며 수십만 개의 부품으로 구성돼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의 경우 일본 해상장비 관련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하청 업체가 만드는 부품이라도 설계도가 외부로 유출되면 자위대의 능력 일부가 드러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