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미 국방부 관료 “펠로시 대만 방문, 미국에 유익하지 않다”

콜비 전 부차관보 아사히신문 인터뷰
“미국 외교정책 논의의 빈약함 보여준 것”
트럼프 행정부 당시 대중국 강경 전략 초안 짜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담당 부차관보. 트위터 갈무리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담당 부차관보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2일 대만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미국 외교정책 논의의 빈약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3일자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미국의 외교정책 논의 중 상당수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걸쳐 미국이 ‘1강’으로 지배하던 시절의 흔적이 있다.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훨씬 강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니다. 중국은 이제 미국에 버금가는 경제 규모를 갖고, 25년간 매년 6~10%의 국방 예산을 늘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콜비 부차관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강경한 대중국 전략 초안을 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미국에 유익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이) 조용히 힘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데, 대만 방문은 매우 눈에 띄는 상징적인 행위다. 지금 미국은 목소리는 크지만 실은 작은 막대기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고의 외교정책은 부드럽게 말하지만 큰 막대기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콜비 전 차관보는 대만 상황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이 대만 방위에 나서더라도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점령할 수 있는 취약한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균형을 회복시키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대만을 둘러싼 전쟁을 회피하고 중국을 설득하는 최선의 방법은 중국이 대만의 점령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마오쩌둥이 시진핑과 같거나 그 이상으로 대만을 빼앗고 싶었지만 실패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코 도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콜비 전 차관보는 이후 중국의 대응과 관련해 “중국은 분명히 신호를 보냈고 그들이 그냥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1996년 대만해협 위기 때 한 것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