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이 특정국 무역 보복땐 동맹과 공동 대응 추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미군 수뇌부와 만나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이 자신들과 맞서는 다른 국가에 대해 수출 규제 등 압박에 나설 경우 동맹국 등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9일 미 의회 상·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며 조만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를 전담할 조직을 만들고, 일본이나 유럽연합(EU) 등과 협의하면서 전략도 마련한다.

미국은 중국이 거대한 경제력을 이용해 자신들과 대립하는 국가를 상대로 무역 보복 등 위압적인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예컨대 중국은 코로나19 원인을 놓고 오스트레일리아와 관계가 악화된 뒤 와인·석탄 등에 관세를 인상하고 수입을 제한했다. 대만과 관계를 강화한 리투아니아에 대해서도 수입을 규제하며 경제적 타격을 줬다.

이 신문은 “거대한 경제력을 갖고 있는 국가에 대해선 여러 국가가 함께 대응하면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중국이 특정 국가를 상대로 제재엔 나설 경우 미국을 중심으로 동맹국 등이 맞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사전에 공표하면 중국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경제적 압력에 영향을 받는 동남아시아를 겨냥해 미국·유럽·일본 등이 공동으로 대처하면서 이쪽 진영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 관계를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등 체제 경쟁으로 규정하고 우호국을 늘리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