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안보조약 범주에 ‘우주’도 포함…일 위성 공격땐 함께 응징

미-일 외교·국방장관 회담 공동성명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왼쪽)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미국과 일본의 ‘외교·국방장관 2+2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현지시각) 공개된 미-일 외교·국방장관 회담(2+2 회담) 공동성명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것은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 범위에 ‘우주’를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현대전에서 우주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일은 이날 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동맹의 평화·안전·번영에 대한 우주공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두 나라 장관들이 “우주에 대한, 우주로부터 혹은 우주 내에서의 공격을 동맹의 안전에 대한 명확한 도전으로 간주하며 특정한 경우 해당 공격이 미-일 안보조약 5조의 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일 안보조약 5조는 “일본 시정권 아래 있는 지역이 공격을 받으면 두 나라가 공동 대처한다”는 내용으로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의무를 담고 있다. 즉, 우주엔 국경선이 없지만 일본의 정찰위성 등이 적의 공격을 받으면, 이 공격이 일본의 시정권 아래 있는 지역이 공격받은 것이라 보고 미·일이 함께 이를 응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일 두 나라는 앞선 2019년에 열린 2+2 회담에선 일본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도 미-일 안보조약 5조의 적용 범위에 넣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신문>은 미국·러시아 등은 최근 첨단무기가 작동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대 영역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인공위성을 공격할 수 있는 ‘위성 킬러 위성’ 등을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대전 수행이 꼭 필요한 일본의 위성이 공격받지 않도록 미·일이 미리 대비하며 억제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