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개도국 공적개발 지침 8년 만에 개정…해양 순시선 지원도

‘인도·태평양 전략’ 맞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총리 관저 누리집

일본 정부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전략을 염두에 둔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지침을 8년 만에 개정하기로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4일 일본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사전에 지원을 제안하는 오디에이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개정안은 조만간 발표돼 5월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된다. 지침 개정은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

일본 정부는 오디에이 개도국 지원을 통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전략을 공유하고, 우호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개정안에는 순시선을 공여하는 등 개도국의 해양 보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등으로 흔들리는 국제질서를 바로잡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오디에이를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도 들어간다.

개도국의 채무증가로 논란이 되는 중국의 ‘일대일로’를 겨냥해 개발 금융의 국제적인 규칙 보급에 노력한다는 점도 포함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오디에이를 제안형으로 바꾸게 되면, 일본의 외교 목적에 따른 지원에 주력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오디에이 지침 개정은 예산이 점점 축소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일본의 오디에이 예산은 1997년 1조1687억엔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감소해 올해는 5709억엔(약 5조6천억원)이 책정됐다. 신문은 “(지침 개정은)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