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납치·핵’ 진전땐 북한 단계지원

조건부 경제제재 해제 등 새 방침 마련

일본 정부는 납치문제에 얽혀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북 관계를 타개하기 위해 조건부 단계적 지원을 뼈대로 하는 새 대응 방침을 마련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이 방침은 납치 피해자 귀국을 최우선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납치·핵·미사일 문제의 진전에 맞춰 단계적으로 제재 해제와 대북 지원에 응한다는 내용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국교정상화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서로 취할 행동을 정리하고 실행해나갈 틀 만들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이런 기본 방침을 이미 비공식적으로 북한 쪽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나라는 다음달 초순으로 예상되는 6자회담 북-일 실무그룹회의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과제인 납치문제에 관한 대응으로는 △납치 피해자의 귀국 △진상규명 △용의자의 처벌·인도 등을 요구해온 기존 원칙을 유지하되 생존자 전원의 ‘즉시·일괄 귀국’을 최우선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이 만약 생존자의 존재를 인정할 때 종전 설명과 다른 점을 추궁하거나 용의자 인도 등을 고집하게 되면 생존자 귀국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생존자가 더 이상 없다”고 결론을 내면, 납득할 만한 증거를 요구할 방침이다.

경제제재의 해제와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납치 문제의 진전을 조건으로 하는 방침은 변함이 없으나, 생존자의 귀국과 핵·미사일 문제의 진전 상황에 따라 일본 정부가 취할 정책을 사전에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무라 마사히코 외상은 25일 국회답변에서 “납치 피해자 몇명이 일본에 돌아오는 것으로 해결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진전이 될지는 모른다”며 진전의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