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제고사 성적 공개 요구 잇따라

서열화 비판에 비공개 방침…학부모들 정보공개 소송도

일본에서도 초중학교 전국 일제고사의 성적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한국 교육당국이 성적 공개에 앞장서 학교·학생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는 반면, 일본에선 당국의 성적 비공개 방침에 대한 이의제기가 조금씩 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4월 초등학생과 중학 3년생을 대상으로 43년 만에 전국 학교 고사를 부활해 실시했다. 이후 문부성은 각 교육위원회에 시·구·마을 단위, 학교별 성적을 제공하면서 “학생지도에 활용할 뿐” 공표는 하지 말도록 요청했다. 일반에는 43개 도도부현의 평균 정답률만을 공개했다.

성적을 상세하게 공개하면 학생지도라는 애초 목적을 넘어 학교·학생의 서열화라는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크다는 게 문부성의 판단이다. 문부성은 다음달 22일 실시되는 일제고사에서도 현재의 방침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5지선다의 객관식 일색인 한국과 달리, 일본에선 응용력을 묻는 기술식 문항도 일제고사에 포함돼 있다.

그렇지만 문부성의 비공개 방침에 반발해, 각 지자체를 상대로 성적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과 정보공개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오사카부 히라카타시에서는 학교별 정답률 공개 요청을 거부당한 학부모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학부모는 성적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학생·보호자들이 과제가 무엇인지 더 잘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의 불만을 고려해, 우쓰노미야시교육위가 초중등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 학교의 영역별 평균 정답률을 게재하는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개 범위를 조금 확대하고 있다. 또 문부성의 성적 비공개 방침과 평이한 시험 등에 반발해 불참하는 사립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