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어학연수생-정규대 유학생 차별 없앨듯

‘취학생’ 3만7천명 체류기간등 ‘유학생’과 동일대우 검토

그동안 일본에서 정규대학·전문학교의 유학생에 비해 차별을 받았던 일본어학교의 연수생들인 ‘취학생’도 정규학교의 유학생과 똑같은 자격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일본어학교(학원) 등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취학생’을 유학생 신분으로 바꿔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0일 보도했다.

그동안 불법 체류 증가 등을 이유로 취학생의 유학생 신분 부여에 소극적이었던 일본 정부는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지난 1일 발표한 ‘유학생 30만명 계획’의 실천을 위한 행동의 일환으로 이런 조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열린 자민당유학생특별위원회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유학생과 취학생으로 구분하는 것은 일본 밖에 없다”며 시정을 요구했으며, 법무성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취학생’ 제도는 일본에서만 운영하는 것으로, 비자기간과 장학금 등에서 유학생에 비해 취학생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도록 돼 있다. 취학생은 입국심사가 유학생에 비해 까다로운데다 체류기간도 6개월~1년으로 유학비자(1~2년)에 비해 짧다. 아르바이트가 허용되는 시간도 유학생에 비해 짧고 장학금을 받는 자격이 거의 부여되지 않는다.

현재 일본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의 70% 가량은 일본어학교에서 1~2년가량 ‘취학생’ 신분으로 어학연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성 조사를 보면 2006년말 현재 일본내 유학생은 약 13만2천명, 취학생은 3만7천명이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