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다 “소비세 인상 불가피”

후쿠다 야스오(사진)

“사회보장비 확보”…여야 반발로 실행 미지수

후쿠다 야스오(사진) 일본 총리가 일본에서 가장 민감한 정치적 문제 중 하나인 소비세 인상 불가피론을 들고 나왔다.

후쿠다 총리는 17일 주요 8개국 뉴스통신사 대표들과의 기자회견에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중대한 시기”라며 사회보장비 재원 확보를 위한 소비세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현행 소비세율 5%가 유럽과 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세계적인 고령화 사회인 일본에서 소비세율이 5%여서 엄청난 재정적자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내년부터 기초연금의 국고부담률을 현행 1/3에서 1/2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2조3천억엔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추가액은 소비세율 1%를 조금 넘는 수치다.

후쿠다 총리는 그동안 소비세 인상에 대해 적극적인 발언을 자제했으나 이날 발언은 내년도 세제개혁 때 소비세 인상 문제를 검토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자민당 안의 ‘재정재건파’인 요사노 가오루 전 관방장관은 세수부족 해소를 위해 소비세율 10%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재정재건파로 구성된 자민당 재정개혁연구회는 지난 11일 사회보장 재원 마련을 위해 소비세율을 10% 정도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배려로 식료품 등에 대한 세율은 경감하는 방안도 명시했다.

소비세 인상 문제는 여권 내부는 물론 제1야당인 민주당에서도 강하게 반발하는데다, 20% 전후의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후쿠다 총리가 총선거를 앞두고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다.

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