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소-오자와 ‘선심공약’ 공방

아소 다로 신임총재(왼쪽)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오른쪽)

재원 불확실한 경제살리기 정책 서로 비난

“재원은 절약만 하면 마련할 수 있다고 (오자와 대표는) 얘기하지만, 그런 낭비요소가 있는지 언뜻 와닿지 않는다. 책임정당으로서 사고방식이 잘못됐다.”

22일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소 다로 신임총재는 전날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가 발표한 선거공약을 공격했다. 4년간 22조엔을 투입해 고속도로 요금 무료화, 월 2만5천엔의 육아수당 지급, 2011년까지 농가 호별 소득보전제도 실시, 휘발유세 인하 등을 3단계 나눠 실시하겠다는 오자와 대표의 공약은 선심공약이라며 깎아내렸다. 일각에서 오자와의 공약이 “국민들에게 장점을 알기 쉽게 호소한 게 매력”이라는 호평이 나오자, 반격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아소 총재의 정책도 선심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애초 소비세 인상론을 폈던 그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경기살리기대책(설비투자, 증권투자우대 세재 등)을 제시하면서도 소비세 인상없이 특별회계의 적립금 등으로 재원마련은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3일 “구체적 재원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두사람의 정책은 서로 비슷하다”면서 “상대방의 선심성을 비판하는 구도로 차기 중의원 선거에 몰려가는 경향이 짙다”고 비판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중의원 선거는 정책 내용보다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논쟁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이후 축소돼온 사회복지비용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의 일치를 보인다. 두 사람 모두 과거에는 ‘작은정부론자’였다. 아소 총재는 사회복지와 재정적자를 동시에 축소하는 내용의 구조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시절 자민당 정조회장과 총무상을 지내며 개혁을 뒷바침했다. 오자와 대표는 1993년 저서 <일본개조계획>에서 작은정부론을 주창하며 자민당식 선심정치를 강력비판했다. 그러나 그는 고이즈미 개혁으로 빈부 및 지역 격차가 확산되자, 지난해 참의원 선거에서 대변신을 했다. 옛 자민당식 선심정치의 기치를 내걸고 지방에서 압승을 거뒀다.

아소 총재가 지방 중시의 경제정책을 들고 나선 것도 오자와의 불길을 잡기 위한 맞불작전이다. 참의원과 달리 도시의 선거구가 많은 중의원 선거에서 선심정책은 도시 유권자의 반감을 사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