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내년 적자국채 발행할 수도”

부처 내년 예산요구 90조엔…사상최대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가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 적자국채의 발행 가능성을 공식화했다고 현지언론이 15일 보도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적자국채는 발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세수 상황을 봐가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세수부족으로 예산 편성이 어려워질 경우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토야마 총리는 한 달 전 취임 당시만 해도 재정건전화를 위해 국채발행을 늘리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를 지킬 수 없게 됐다.

일본은 올해 경기 침체 등으로 각종 경제활동이 둔화되면서 최대 6조엔 정도의 세수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공약으로 제시한 각종 복지정책 등을 시행하고 경기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소요가 많아 하토야마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재무성이 각 부처로부터 내년 예산 요구액을 받은 결과 모두 90조엔이 넘어 사상 최대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의 세출총액 88조5천480억엔을 상회하는 규모다.

하토야마 총리는 "경제와 고용의 문제가 있고 여기엔 예산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사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가 예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토야마 정부는 총선 당시 내걸었던 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공약 실행을 위해 당장 내년 7조1천억엔이 필요하다.

김종현 특파원 [e-mail]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