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양극화 그리고 계층의 고정화

한국도 소득 격차로 인한 사회의 양극화 그리고 사교육등의 교육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전까지 `일억 총 중류` 라고 자부 해 왔던 일본도 버블 경기가 끝나고 경제 침체와 더불어 사회가 침체되고 거기다 무조건 `신자유주의` 신봉자 였던 고이즈미 정권(사실은 권력이 가지고 싶었던것 뿐이지만) 이후, 양극화 사회와 교육의 붕괴는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도쿄대학(東京大學) 대학원 교육 연구 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부모의 수입에 따라 자녀의 대학 진학율에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교육 격차」가 사회 문제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년소득 200만엥 이하 가정의 자제들의 4년제 대학 진학율이 28.2%, 400만엥 이하는 33.0%인것에 비해, 1000만엥 이상인 가정은 62.1%, 1200만엥 초과는 62.8%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진학하는 학교를 보면 사립 대학 진학율의 경우, 소득 200만엥 이하는 17.6%, 600만엥∼800만엥은 36.8%, 1200만엥초과는 50.5%로, 200만엥 이하의 2.9배 였습니다. 즉,저소득층 자녀들의 사립 대학 진학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높은 가정의 어린이가 성적이 좋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학원에 보내거나 가정 교사를 고용하거나 하는 사교육의 차이도 있지만 그것보다, 고소득층 부모는 어린이의 장래 인생 설계에 대해 확실한 전망과 실질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점이었습니다.

어릴때 부터 자제들에게 동기 부여를 해 나가는 것이, 비교적 확실하고 지속적이 었으며, 소득이 낮은 가정에서는, 이러한 어린이에 대한 지도 동기 부여가 결여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향과는 달리, 학생의 성적이 우수한데도 경제적 이유로 진학을 못 하는 계층도 확실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예를들어, 부모가 질병등으로 인해 수입이 끊어진 상태이거나, 이혼등으로 모자(母子) 가정이 되거나 해서 수입이 적은 가정등이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혼율 상승, 정리 해고에 의한 갑작스러운 실업으로 이러한 경우가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정을 위해 장학금이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도 하실 것입니다만, 일본의 경우, 일부 장학금을 제외 하고, 대부분이 상환의 의무가 있는 장학금입니다. 그 때문에,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이런 장학금을 `빌리고` 싶어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의 사회 사정으로는 대학을 졸업하기만 하면 취직이 되고, 빌린 장학금을 상환하는데 충분한 금액을 벌 수 있다고 하는 보장이 없어진 것도 큰 이유입니다.

또한 이런 교육 격차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시작 되고 있어, 년수입 200만엥 이하의 가정의 어린이와 1000만엥 이하의 가정의 어린이 사이에 평균치가 약 20점의 차이가 있는것으로 일본 문부 과학성의 전국 학력 테스트의 분석에서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사교육등의 문제도 있겠지만 저소득층의 부모가 어린이들을 돌볼 시간도 없이 휴일 근무, 철야 잔업등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 또한 그 원인 중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표면적인「소득격차」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특히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어린이의 교육에 무관심하거나 관심을 가질수 없는 상황이 된 가정이 소리없이 늘어나고 있고 결과적으로 기초 학력이 낮은 층이 고정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가정의 어린이들의 대부분은 장래의 전망을 가지기 힘들고 장래에 무엇을 하면 좋을지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경우, 최근에는 부모의 이상한 권리 의식(?)이 강해져, 학교에서도 어린이를 강하게 지도하기 힘들어 졌습니다. 이렇게 되어 부모의 지도에 의한 장래에 전망을 가질 수 없고, 학교측에 의한 강한 지도도 없어지면, 어린이가 공부하지 않게 되는 것도 당연 하다고도 볼수 있습니다.(물론 지도를 제대로 받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하는 어린이들도 있을것 입니다만, `일반적` 이라고 볼수는 없으니 예외로 합니다.)

이렇듯 문제는 초등학교에서 시작되어 확대해, 고교에서 그 절정을 보인다고 합니다. 현재 고교 2, 3학년 학생들 중 하루에 3시간 이상 공부하는 학생은 약 반수 이하 이며, 약 1/3 은 공부도 숙제도 하지 않으며 학교에 교과서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교에 가는 것이라도 다행 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공부」라고 하는 것은, 지도를 받아 배우는 부분과 스스로 익히는것으로 성립됩니다. 후자가 결여되고 있다면, 교육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죠.

이런 교육`저변층`이 고정 되면서 그들의 사회 진출에도 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전까지 대학을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취업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고졸자의 입장으로 사회에 나가는 길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이들의 주요한 취직 자리였던 대기업의 제조업등이 중국등으로 이전한 결과, 고졸자로써 취직 할 곳은 편의점등의 서비스 산업의 비정규직 밖에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진학` 이라는 `양적 확대`만으로도 문제가 해결 된다고는 볼수 없는 사회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고교생들의 4년제 대학 진학율은 최근 몇년간 늘어나고 있지만, 장기 불황의 영향으로 고졸자의 안정된 직장이 격감하고, 어쩔 수가 없이 진학이라는 선택으로 입학하는 사람들이 늘고, 또한, 출생률 감소에 의해 거의 무시험에 가까운 입시로 입학하는 대학도 늘어나면서 입학한 학생들의 대부분은 연구나 동아리에는 참가하지 않고, 아르바이트에 많은 시간을 쏟아 붓고, 학교, 학업에 대해 의욕을 잃고, 졸업 즈음이 되면 취직 시험에는 연전 연패해, 그대로 니트(NEET)나 프리터가 되어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자의 30%가 미취업 상태이며 취직해도 3년 이내에 그만두는 확률 또한 30%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급여를 받는 정사원 직장은 한정된 사람들의 한정된 몫이 되고 그것이 그대로 고정되어 버리는 현상을 보이며 그것이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 하고 있는 것 입니다.

사실, 이른바, `경쟁사회` 는 그러한 부분의 격차가 강한 사회로 그런 경향은 선진국 공통의 문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회가 부유하게 되며, 최소한 굶지는 않으니,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해 노력해야 할지 그 목표를 설정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득이 높은 계층의 경우, 목표를 설정하고 유지하기 위한 `정보` 나 `자원`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으나, 소득이 낮은 층은 노력의 대상 조차 찾기 힘들게 됩니다. 소득 격차 문제는 결국 일부 중상위층과 대부분의 저변층으로 사회 계층의 고정化가 계속되고, 저변층은 기초 학력이 낮은 채 방치되어, 장래의 전망도 그릴 수 없게 되는 불안정한 사회가 될 것 입니다.

한국도 이런 이웃 나라의 실태를 인식하고 제대로 된 소득 분배나 복지 확충 정책등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미 우리들의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글로벌리제이션 시대에 이른바, 국가 경쟁력은 저하하고, 사회 전체가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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