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의 나라’ 향해 뛰는 일본

가정서 만든 태양열전기 의무 구입키로

일본이 ‘태양광발전 왕국’ 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일부터 모든 가정에서 쓰고남은 태양광 발전 전력을 기존 2배 가격에 의무적으로 사주는 새 제도를 시작했다. 기존에는 전력회사의 가정용 태양광 발전 잉여분 구매가 자율에 맡겨왔지만, 이제는 1킬로와트당 48엔에 사들이게 된다.

배경은 우선 온실가스 감축 때문이다. 하토야마 유키오 새 정부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25%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가전회사와 태양광 주택 건설업체에겐 비즈니스 기회도 된다. 여기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 덕택에 개인들은 기존에 비해 5년 정도 빠른 10년 안에 설치비용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전력회사가 가정용 태양광 발전을 사들이는 비용은 ‘공짜’가 아니다. 전력회사는 올해 구매비용을 내년 전기요금에 반영시킬 예정인데, <교도통신> 등은 내년 4월부터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30엔~100엔 가량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전했다.

간 나오토 부총리는 내년에는 잉여분 뿐만 아니라 가정용 태양광 발전 전량을 모두 전력회사가 사들이게 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나오토 부총리는 31일 도쿄 민주당 본부에서 한 강연에서 “정부가 1엔도 쓰지 않고 태앙광 판넬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며 “가정 태양광 발전 전량을 고정된 가격으로 사들이는 제도로 내년부터 시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전력회사가 가정 태양광 발전 전량을 일단 높은 가격으로 사들인 뒤 가정에서 필요한 전기는 이보다 낮은 가격에 되판다는 구상이다. 태양광발전 전량 구입 제도는 태양광 발전 1위인 독일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조기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