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7조엔 추경효과, GDP 0.3%P↑”

수요부족 35조엔…고용창출 역부족

일본 정부가 고심끝에 내놓은 7조2천억엔(약 93조원)의 2차 추경 은 국내총생산(GDP)을 0.3%포인트 정도 올려놓는 효과만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본 경제가 자율 회복으로 나아가려면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개인 소득을 증가시킬 성장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6명의 이코노미스트를 상대로 2차 추경의 효과를 물은 결과 GDP 상승효과 추정치는 평균 0.3%포인트로 조사됐다.

금액으로 환산한 경기부양 효과는 약 1조5천억엔으로, 35조엔에 달하는 일본 경제의 수요 부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2차 추경 규모를 당초 예정했던 2조7천억엔에서 7조2천억엔으로 대폭 늘렸지만 실제 투자와 소비 부양에 투입될 자금은 약 6천억엔에 불과하다.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교부금 3조엔은 교부세 부족분을 보충해주는 것이어서 추가사업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도 경기 자극 효과가 제한적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이번 2차 추경이 실업자 급증을 저지하는 효과는 있지만 신규 고용 창출은 어렵다는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2차 추경의 경기효과에 대해 65점 안팎의 점수를 줬다.

김종현 특파원 [e-mail]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