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오키나와 통과 합의
오키나와의 일본 반환을 둘러싸고 1969년 11월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사토 에이사쿠 일본 총리와 리처드 닉슨 대통령간 교환된 핵반입에 관한 ‘극비’ 핵 밀약 문서가 사토 전 총리 유족의 자택에서 발견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문서 사진과 함께 22일 전했다.
일본 민주당 정부는 외무성 전 관료 등의 증언 등을 통해 핵밀약 존재사실은 확인했으나, 실제 밀약 문서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문서에는 미국 쪽이 “일본을 포함한 극동 제국 방위를 위해 중대한 긴급 사태가 생길 경우 일본과 사전 협의를 한 뒤 핵무기를 오키나와에 다시 반입하며, 오키나와를 통과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내용이 담겨있으며 오키나와로의 핵 반입을 두 정상이 합의했다고 기록돼 있다.
1960년 양국 안보조약 개정 때 맺어진 두 나라간 핵 밀약은 일본 국내로 핵무기와 중장거리 미사일을 반입할 때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핵무기를 탑재한 미 함정의 기항과 항공기의 영공 통과 등의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내용이다. 이 밀약은 이후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지속적으로 효력을 발휘해 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민당 정권은 밀약의 존재를 부인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