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영유권’ 간접 주장

25일 고등교과서 학습지도 해설서 발표
“중학교때 학습에 근거” 새 문구
중학교 해설서엔 “다케시마…”

일본 정부는 25일 발표할 고등학교 교과서의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중학교에서의 학습에 근거해 영토 문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문구를 새로 집어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하는 내용이 담긴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원용하는 방식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한국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하토야마 민주당 정권 출범으로 개선 조짐을 보이던 한-일 관계가 2010년 한-일 강제병합 100돌을 코앞에 두고 ‘독도 문제와 관련한 서로 다른 역사인식’이라는 암초에 다시 부닥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본 집권 민주당은 일제 식민지배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등에선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나, 8·30 중의원 총선 전부터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인식을 거듭 밝혀왔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25일 발표할 해설서에는 “북방영토 등 우리나라(일본)가 당면한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중학교에서의 학습에 근거해 이해를 심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일본 소식통이 24일 전했다. 이런 내용은 기존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중학교에서의 학습에 근거해’라는 표현만 추가한 것이다. 또 해설서는 “영토 문제에 대한 이해의 심화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일본 정부는 자민당 정권 시절인 지난해 7월14일 발표한 중학교 교과서의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우리나라(일본)와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며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다음날 권철현 주일본 대사를 소환했다. 또 그해 7월18일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열흘 뒤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가 총리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하는 등 강경 대응한 바 있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공식 발표할) 기술 내용을 보고 대응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독도 영유권이 기술될 경우 한-일 관계에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학습지도요령’이란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만든 것으로, 일본의 초·중·고교 각 교과에서 실제로 가르쳐야 하는 내용과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이 있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일종의 교사용 지침서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교과서 검정규칙 등에는 “교과서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 영향력이 상당하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