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오자와에 “검찰과 싸우라”

행정부 수장이 검찰조직 비판 ‘논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16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부정하면서 검찰과의 전면전을 선언한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간사장에게 "나도 (오자와 간사장을) 믿고 있다. 싸워 달라"고 당부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발언은 하토야마 총리가 16일 낮 오자와 간사장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한 것으로, 행정부 수장인 총리가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오자와 간사장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도쿄지검 특수부는 법무성 산하인 검찰청의 한 조직이다. 검찰청법은 법무상이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사총장(검찰총장)에 대해서만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총리는 법무상에 대한 임면권을 갖고 있고 검사총장의 임면권도 내각이 갖고 있다. 결국 총리가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할 권한을 간접적으로 보유한 셈이다.

그러나 수사의 독립성이나 공평성 담보 차원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권력의 개입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 정부 안팎의 불문율이었다. 법무상에 의한 지휘권 발동도 그동안 단 한 차례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하토야마 총리의 "싸워 달라"는 격려는 검찰과 대치하고 있는 오자와 간사장측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어서 검찰을 비판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토야마 총리는 16일 민주당 당대회에서 "나는 민주당 대표로서 오자와 간사장을 믿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일본 언론들은 17일 하토야마 총리가 오자와 간사장을 옹호하면 할수록 행정부 수장으로서의 입장에 배치되는 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