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주민 요구에 첫 댐철거 결정…물길 되살린다

일, 주민 요구에 첫 댐철거 결정…물길 되살린다

구마모토현 ‘아라세댐’ 존속방침 철회…2012년 공사 시작
1955년 건설뒤 악취·소음 등 발생…비용 문제 난항 예상

수력발전용으로 건설돼 정상 가동중인 댐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철거된다. ‘환경 파괴’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거센 철거 요구 때문이다.

가바시마 이쿠오 일본 구마모토현 지사는 3일 야쓰시로시 아라세댐의 철거공사를 2012년에 시작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아라세댐은 1955년 구마강 하류에 건설된 총저수량 1014만㎥, 발전 최대출력 1만8200㎾짜리 수력발전 전용 댐으로 현이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댐이 건설된 뒤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환경 피해를 안겨줬다는 데 있었다.

우선 댐 위쪽 호수에 토사가 쌓이면서 강바닥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상류지역에 수해가 늘어났다. 또 댐에 갇힌 물이 썩어 악취가 발생하고, 댐에서 물을 방류할 때 나는 소음과 진동으로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수질이 나쁜 물이 바다로 흘러들면서 강 하구와 이어진 바다에서 김 양식도 못하게 됐다. 주민모임은 “댐 건설 전 김 양식업자가 800명이나 있었지만, 불과 3명으로 줄었다”고 지적한다.

지역 주민들의 철거 요구가 거세자 현은 지난 2002년 댐을 올해까지만 활용하고 철거하기로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시오타니 요시코 전 지사 때의 일이다. 그러나 지사가 바뀌면서 방침이 변했다. 가바시마 현 지사는 ‘철거비용’ 문제를 들어 댐 존속 방침으로 돌아섰다. 지사는 “수력발전은 그린에너지다. 환경친화적인 사랑받는 댐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자극받은 지역 주민들의 철거 운동은 더욱 거세졌다. 구마강어업협회가 3월로 끝나는 댐의 수리권을 연장해주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지사도 결국 철거를 결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지사는 2012년까지만 발전소를 가동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물론 협회는 “즉각 수문을 개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남은 문제는 철거에 드는 90억엔의 비용이 아직 확보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가바시마 지사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성은 철거비용 지원에 부정적이다. 마에하라 세이지 국토교통상은 지난달 지사와 만나 “댐이 아직 노후한 게 아니다. 지원 대상 밖에 있다”고 선을 그어, 앞으로 비용 마련엔 난항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철거 결정으로 발전 댐을 계속 가동할 수 없다는 점은 확실해졌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