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련계 고교 학비무상화 대상서 빼자”

일 공안위원장 요청…문부성 검토중

일본의 나카이 히로시 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상이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 미진전 등을 이유로 4월부터 시행예정인 고등학교 무상화 교육대상에서 재일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운영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할 것을 문부과학성에 요청했다고 일본언론들이 21일 전했다. 이에 따라 문부성은 제외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일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은 총련계 민족 학교는 모두 73개교이며 이 가운데 학비 무상화 대상 고교는 12개교다.

나카이 위원장은 지난해 11월에도 최근 열렸던 동아시아축구대회에 북한 여자축구팀의 입국금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강경파로 알려졌다.

하지만 나카이 위원장의 민족학교 배제요청은 ‘교육기회 평등’을 규정한 일본의 교육기본법 정신에 위배논란이 일고 있는데다 북한의 비판에 구실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고 <도쿄신문>이 전했다. 일본 정부 내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강화와 교육 문제는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있어 최종결론은 불투명하다.

지난달 29일 각의가 의결한 고교무상화법안을 보면 일본의 고교와 동등한 것으로 판단되는 각종학교의 재학생에도 일본 사립학교와 같은 학생 1인당 연간 12만엔의 ‘장학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판단 기준은 4월까지 문부성이 결정하도록 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