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경단련 “정치헌금 간여않겠다”

‘자민당 몰아주기’ 정경유착 관행 궤도 수정 나선듯
* 경단련: 최대 재계단체

일본 최대 재계단체인 경단련(게이단렌)이 24일 회장단 회의를 열어 올해부터 기업의 정치헌금에 조직으로서 간여하지 않을 방침을 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5일 보도했다.

경단련은 1955년 자민당 창당 이래 기업과 단체로 하여금 집권당에 정치자금을 몰아주도록 유도하면서 자민당과 유착관계를 유지해왔다. 2008년 경단련 관련 정치헌금액을 보면 자민당이 26억9900만엔, 민주당은 1억900만엔으로 자민당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지난해 8·30 총선에서 기업과 단체의 정치헌금 금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민주당이 집권하자 정치중립을 표방하며 이번에 궤도수정을 시도한 것이다.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최근 “기업과 단체 정치헌금을 금지할 때가 됐다”며 정경유착 근절 의지를 밝힌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실제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정당에 대한 기업과 단체 헌금을 금지시킬 경우, 일단 돈을 매개로 한 정치권과 재계의 오랜 부적절한 관계를 제도적으로 청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현행 정치자금법은 의원 개인에 대한 기업과 단체의 기부는 금지됐으나 정당에 대한 정치헌금 기부는 허용하고 있다.

경단련은 1993년 비자민 연립정권 때도 정치헌금 금지를 선언하는 등 정권교체기마다 발빠르게 움직였다. 그러나 2004년 오쿠다 히로시(1999~2006년 재임) 경단련 회장(당시 도요타자동차 사장)은 기업의 사회공헌을 이유로 경단련이 요구하는 정책에 대한 기여도 등의 관점에서 다섯 단계로 나눈 정책평가를 실시해 정치헌금을 알선하는 제도를 부활시켰다.

경단련 회장 중 가장 정치적 인물이란 평을 들었던 오쿠다 회장은 재임 시절 일본 기업의 경쟁력 확보라는 명분으로 각종 신자유주의 규제개혁 정책 추진을 제안해 상당 부분 성사시켰다. 2004년 정치헌금 부활도 그해 자민당 정권이 제조업에 노동자 파견 허용을 뼈대로 한 노동자 파견법을 개정해준 데 대한 보답의 성격이 강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