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조선학교 뭘 가르치나?”

‘학비무상화 대상서 제외’ 힘 실어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가 25일 조총련계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이날 저녁 국회 기자단에게 “조선학교가 뭘 가르치는지 잘 모르겠다”며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그런 방향으로 결정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나카이 히로시 납치문제담당상의 주장에 지지를 표명한 것이다. 나카이 납치문제담당상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북한을 제재중이라는 점을 충분히 생각해주길 바란다”며, 가와바타 다쓰오 문부과학상에게 조선학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하토야마 총리가 조선학교는 고교무상화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뜻을 분명히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조선학교가 일본 정부의 지침과 다르게 교육과정을 가르치더라도 점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제외 이유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고교무상화는 민주당의 지난해 중의원 선거 주요 공약으로, 지난해 참의원(상원)을 통과했고 중의원(하원)은 25일 고교무상화 법안 심의에 들어갔다. 오는 4월부터 일본 고교나 외국인 학교 등의 학생에게 일본 사립고교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연간 약 12만엔의 취학지원금을 제공해 고교 수업료를 무료화한다는 내용이다. 조선학교를 지원대상에 포함할지는 법안성립 후 성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24~25일 제네바에서 일본의 조선학교 제외 방침이 인종차별인지 여부를 심의중이고, 민주당 안에서도 “아이들의 교육을 정치 문제에 끌어들이는 건 인도적 관점에 어긋난다”는 비난이 나와, 조선학교의 교육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방침을 바꿀 가능성도 남아 있다.

연합뉴스, 김순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