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나카이 납치담당상, 사사건건 대북강경론

나카이 히로시 국가공안위원장

조선학교 무상화 제외 등
자민당보다 더 강경정책 돌출
‘북-일관계 먹구름’ 주도

일본의 나카이 히로시(사진) 국가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 담당상의 돌출 행동이 북-일 관계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지난해 11월 동아시아선수권대회(올 2월 도쿄 개최)에 참가하는 북한 여자축구팀 일본입국 금지 발언,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 교육 제외 요청 등 스포츠와 교육 문제에 정치 문제를 결부시킨 대북 강경 정책의 한가운데에 나카이 위원장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그는 지난 20일 올 4월부터 시행하는 고교무상화법안에 대해 납치 문제가 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재일동포 자녀들이 다니는 조선학교는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가와바타 다쓰오 문부과학상에 요청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도 이를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조선학교쪽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순언 도쿄조선학교 이사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극히 정치적인 이유로 일본 헌법에도 보장된 교육의 권리를 제한하겠다는 발상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신길웅 조선중고교학교장도 “조선고급학교(고등학교)의 커리큘럼은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에 기초해 필수과목은 모두 포함하고 있다”며 민족의식 고취 뿐아니라 일본에 사는 조선인의 소양을 가르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도쿄 전체 조선학교 학생 2000여명중 학생의 조선적은 950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한국적 900명, 나머지 일본적 100여명 등 다양한 학생들이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는 <한겨레>에 “나카이 위원장은 국회 내 납치의원 연맹에 소속돼 대북 송금 금지를 요구하는 등 자민당 의원들보다 더 극우적인 대북 강경파”라면서 “대북 온건론자인 하토야마 총리도 최근 지지율이 낮아지다보니 나카이 같은 강경파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런 상태로는 대북 협상은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