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검찰, 교직원조합 간부 등 4명 체포

민주 의원에 선거자금 불법 제공 혐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와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간사장의 정치자금 문제가 완전히 수습되기도 전에 일본 검찰이 다시 민주당에 칼날을 겨눠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

2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삿포로(札晃)지검은 1일 민주당 후보 진영에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건넨 혐의(정치자금규정법 위반)로 고세키 겐타로(小關顯太郞.54) 서기장 등 홋카이도(北海道)교직원조합(북교조) 간부 3명과 민주당 홋카이도(北海道) 제5구 총지부 사무담당자 기무라 미치루(木村美智留.46)씨를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세키씨 등 북교조 간부들은 2008년 12월∼2009년 7월 네차례에 걸쳐 1천600만엔을 기무라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기무라씨는 돈을 받을 당시 '고바야시 지요미(小林千代美) 합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자금관리를 맡고 있었다. 고바야시 후보는 지난해 8월 총선에서 중의원(하원) 의원으로 당선됐다.

일본의 현행 정치자금규정법 21조는 기업이나 노조 등이 정당이나 정치자금단체 이외의 단체에 정치헌금을 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정당이나 정치자금단체가 아닌 합동선거대책위원회에 돈을 줬다는 점이 문제가 된 것이다.

검찰은 자금 제공 시기가 지난해 총선 준비가 본격화한 시점과 겹친다는 점에 주목하고 고바야시 의원 본인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알고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 정계가 큰 파문에 휩싸이고 있다.

자민당은 일본 최대 노동단체인 렌고(連合)와 민주당이 지난해 총선 당시 교직원조합 등 노조의 간부를 선거구 담당자로 지정한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을 정기국회에서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하토야마 총리와 오자와 간사장의 정치자금 의혹에 이어 이 사건이 터지자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당내에서 고바야시 의원이 스스로 의원직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는 가운데 하토야마 총리는 1일 밤 기자단에게 "정치가와 (노동)조합이 관련되는 와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점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법을 바꿔서라도 교직원의 정치활동을 막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법령이 충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법 개정을 검토하라고 문부과학상에게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공립학교 교직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면서도 벌칙 부과는 명시하지 않은 일본의 현행 교육공무원 특례법을 개정해 엄벌에 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충원 특파원 [e-mail]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