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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후텐마 기지 결국 오키나와에 주저앉나

등록 2010-03-09 21:41

일본 연립여당 후텐마 기지 이전 방안
일본 연립여당 후텐마 기지 이전 방안
일본 언론 “나고시 슈워브 기지 유력 검토”
‘미 반대에 후퇴’ 관측…주민들 강력 반발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현 기노완시의 미군 후텐마비행장을 같은 현 나고시의 슈와브 미군기지 뭍 지대로 옮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9일 일제히 보도했다. 정부는 연립여당인 사민당·국민신당의 안을 수렴해 이달 안에 정부안을 최종 결정하고 5월말까지 미국과 협의를 거쳐 이전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오키나와 현내 이전’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은 미국쪽의 강한 반대 탓에 ‘현 밖으로의 이전’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정부 각료들 사이에서도 ‘현내 이전’을 염두에 둔 발언이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는 8일 총리관저에서 히라노 히로후미 관방장관 주재로 오키나와기지문제검토위원회를 열어 사민당과 국민신당의 제안을 들었다. 국민신당은 미군 슈와브 기지의 뭍(육상부)에 1500m짜리 활주로를 새로 짓는 방안과 후텐마 기지 근처의 가네다 기지로 통합하는 두 안을 제시했다. 전자는 하토야마 정부가 현재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안으로 전해졌다.

애초 일본 정부는 자민당 시절인 2006년 후텐마 비행장을 슈와브 기지 앞바다를 매립해 옮기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난해 8월 중의원 선거 때 오키나와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 따라 ‘현외 이전 검토’를 공약해 계획 변경이 논의되고 있다.

연립 이탈을 무기로 ‘현외 이전’을 강력하게 주장해온 사민당은 괌 등 국외 미군기지로 이전하거나, 일본 안의 다른 미군 기지로 이전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사민당은 당내 이견 탓에 이를 당의 공식안으로 내지 못하고, 아베 도모코 정책심의회장의 ‘사적인 안’으로 제시했다. ‘현외 이전’ 주장의 세기가 약해진 것이다.

연립여당의 이런 움직임에 오키나와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나고시 의회는 국민신당의 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8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슈와브 기지 육상부로 옮기는 안은 “후텐마의 소음과 위험성을 나고시로 옮길 뿐”이라며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나고시민들은 지난 1월 시장 선거에서도 기지 이전을 반대한 이나미네 스스무 후보를 당선시킨 바 있다.

그러나 정부 각료들은 ‘현내 이전’이 불가피할 수도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히라노 관방장관은 일반론임을 전제로 “(지방의회의) 결의가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마에하라 세이지 오키나와 담당상과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상은 오키나와 진흥책을 내세워 현내 이전에 이해를 구할 뜻을 내비쳤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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