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력한 일본

무기력한 일본

“일본 앞날 꿈·희망 없다”
대학생 65% 우울한 전망

일본 젊은이의 상당수는 앞날을 불안해한다.

자산운용회사 피델리티신탁이 지난 1월 인터넷을 통해 대학 2~4학년 2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1일 발표한 것을 보면, 대학생의 65%는 “일본의 앞날에 꿈이나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대답했다.

꿈을 갖지 못하는 이유를 복수응답하게 한 결과 “국가의 재정적자가 심각해서 젊은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이 돌아간다”는 대답과 “고용불안이 계속된다”는 대답이 각각 70%에 이르렀다. 또 “공적연금의 세대간 격차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대답이 55%, “소득이 늘지 않아 풍요로운 생활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대답이 51%로 나왔다.

젊은이들은 무엇보다 사회보장의 안정적 지속을 바란다. 사회보장에 대해 35%가 “현역세대의 부담이 조금 늘더라도 공적 연금 지급액의 현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고, 20%는 “큰 부담이 되더라도 복지·의료는 충실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응답자의 과반수가 부담이 늘더라도 사회보장 수준의 유지나 향상을 바란 것이다.

그러나 감소하는 인구 탓에 연금 재정은 불안정하다. 일본 정부는 최근 연금개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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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없어 건강보험료 못내
지난해 33명 억울한 죽음

일본에서 자영업자나 퇴직 고령자들이 드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를 제때 못내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이 지난해 최소 33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증이 있으면서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도 10명이었다.

11일 <도쿄신문>은 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회가 가맹의료기관들로부터 보고를 받아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이렇게 보도했다. 나가노현의 한 폐암환자(39살)의 경우 초진 2개월 전부터 자각증상을 느끼기 시작했으나, 보험증이 없으니 병원에 갈 수 없다고 여기고 치료를 받지 않고 지내다 사망했다. 사망자를 직업별로 보면, 무직이 18명, 비정규직 노동자가 9명, 자영업자 2명, 연금수급자 2명, 노숙자 1명 등으로 50대와 60대가 각 13명씩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증을 갖고 있음에도 자기부담금을 낼 능력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은 모두 50대~70대의 남성이었다.

연합회는 “경기 악화로 빈곤층이 늘고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저소득층은 의료 서비스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 다시한번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