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내각 ‘실망만 키운 6개월’

하토야마 내각 지지율 추이

지지도 75%→41% ‘반토막’…정치자금 문제등 원인
참의원선거 단독과반 ‘흐릿’…공명당과 연립 전망도

지난해 8·30총선 승리로 출범한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내각이 16일로 6개월을 맞는다. 1955년 이후 계속된 자민당 일당지배체제를 무너뜨린 민주당 정권의 탄생은 일본 현대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75%의 높은 지지율로 출범한 하토야마 내각은 6개월 사이 지지율이 40%를 넘나들 정도로 급추락했다. 정권교체의 주역이었던 유권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실망을 키운 6개월’이었다.

■ 정치자금 문제가 굴레 이달 초 <요미우리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하토야마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41%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50%를 크게 밑돌았다. 6개월 만에 지지율이 반토막난 아베·후쿠다·아소 내각 때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다.

지지율 하락 배경에는 회복되지 않는 경제, 하토야마 총리의 우유부단함도 한몫 한다는 분석이 많다. 하지만 정치자금 문제가 결정타였다. 하토야마 총리는 어머니한테 받은 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은 정치자금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비서였던 현직 중의원 의원이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오자와 간사장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를 벌였다. 오자와는 기소는 면했지만, 아직도 유권자들의 퇴진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 핵심공약 이행 본격화 중학 졸업 이전의 어린이에게 월 2만6000엔(올해는 절반)을 주는 ‘어린이 수당’ 법안과, 공립고의 수업료를 면제하고 사립고 학생에게도 가계소득에 따라 연 12만~24만엔을 지원하는 고교 무상화 관련 법안은 16일 의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무료화는 갈팡질팡하고 있지만, 두 가지 핵심공약의 이행은 비중이 매우 크다. 유권자들은 하토야마 정부가 예산 낭비를 막아, 연금개혁 등 핵심공약을 잘 이행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를 오키나와현 밖으로 옮기기로 한 공약은 미국의 반대로 이행이 어려워졌다.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등 대외정책은 7월 참의원 선거가 끝나야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대체세력 당분간 없다 올해 초만 해도 민주당은 참의원 선거에서 단독과반을 얻을 것으로 보였으나, 그런 기대는 이미 깨졌다. 그러나 민주당을 대체할 세력이 등장할 가능성은 당분간은 아주 낮다. 제1야당 자민당은 지지율이 20%를 뛰어넘지 못하는데다, 분당 가능성도 크다.

민주당은 연립여당인 사민·국민신당을 합친 것보다 의석이 많은 공명당과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민주-공명 연립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사민당은 ‘후텐마 기지가 오키나와 현 안에 남게돼도 연립을 이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리를 내렸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