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상 “미국 외 나라와도 무기 공동개발해야”

‘무기수출 3원칙 완화’ 뜻밝혀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이 일본의 ‘무기수출 3원칙’ 운용 기준을 완화해, 미국 이외의 나라와도 무기 및 무기기술 공동개발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타자와 방위상은 30일치 <니혼게이자이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내각으로서는 무기수출 3원칙을 확실하게 지킨다는 데 변함이 없으나, 운용 측면에서 재검토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기타자와 방위상은 “무기수출 3원칙 때문에 운신의 폭이 제약되는 것은 검토해야 할 일”이라며 “미국도 홀로 장비 등을 전부 개발해서 팔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 각국이 공동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일본도 공동개발의 참여 폭을 넓히는 쪽으로 무기수출 3원칙의 운용을 완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구난비행정 등은 민간 수주가 있을 것인 만큼 생산 기술이 뒤처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앞서 지난 22일 일본 정부가 자위대에서 사용하는 수송기와 초계기 등 일본 국내에서 생산하는 3개 기종의 비행기를 민간기로 전용해 외국에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무기수출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국회 답변에서 천명한 것으로, 공산권 국가나 유엔 결의로 무기수출이 금지된 국가, 그리고 분쟁 당사국이나 분쟁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한 무기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무기수출 3원칙’을 그대로 견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