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일 청년들 돈벌러 중국으로…

김영훈 기자 [e-mail]

일 재정위기 다룬 가상소설 화제

2020년 봄, 대학을 졸업한 헤이타는 그해가 저물 무렵이 돼서야 취업에 성공했다. 애초 중국 상하이에 있는 대학원에서 전기공학을 연구할 생각이었지만, 충칭의 전자부품 공장으로 가기로 했다.

“대학원을 나와봤자 공장근무하는 건 마찬가지에요. 게다가 충칭에선 연봉을 1만5000위안이나 주니까요.”

1947년에 태어난 할아버지는 1만5000위안이란 헤이타의 말에 깜짝 놀란다. 20세기엔 1위안이 10엔이었으니, 15만엔에 불과하다는 얘기 아닌가? 헤이타가 할아버지를 일깨운다. “지금은 달라졌어요. 엔화가치가 폭락해 한때 1달러에 100엔 하던 것이 지금은 240엔, 1위안에 10엔 하던 것이 지금은 70엔 가까이 돼요. ”

1만5000위안은 100만엔에 해당하니, 젊은이들이 돈벌러 중국에 가는 게 이상할 게 없다는 얘기다. 2018년 일본이 이른바 ‘헤이세이 30년의 대파국’을 겪은 탓이다.

일본의 나라살림은 계속 나빠져, 2010년께부터는 정부지출의 절반 이상을 국채로 메웠다. 재정 개혁을 놓고 개혁파와 온정파가 대립했다. 한때는 개혁파가 이기는 듯했지만 지도자가 급사하면서, 2017년 총선에서 온정파가 이겼다. 지출삭감은 이뤄지지 않았고, 2017년 예산총액 200조엔 가운데 120조엔을 국채로 발행했다. 우편저축을 독려해도 국채를 더는 소화하기 어렵게 됐다. 일본 정부는 1조위안의 위안화 국채를 발행해 아시아통화기금에 넘겨야 했다. 기금은 그 조건으로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감축하라고 요구했다. 엔화가치는 폭락했고, 일본 경제는 급추락했다.

<요미우리신문>이 27일 ‘미래소설 2020년’ 시리즈의 하나로 1면과 9면에 걸쳐 실은 가상소설의 내용이다. 경제기획청장관을 지낸 작가 사카이야 다이치가 썼다.

연간 국내총생산의 갑절에 이르는 일본의 국가부채에 대해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우려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도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짜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결의 길은 많이 다르다. 민주당은 공공사업 등에서 낭비적인 지출을 줄이자고 한다. 보수 정파들은 사회보장제도를 정비하자고 한다. 여론은 사회보장의 확대를 위해서라면 소비세 증세도 받아들이겠다는 쪽이 우세하다.

도쿄/정남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