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5월 정변설’…하토야마 정권 안갯속으로

지지율 하락한 민주당 ‘오자와 사퇴’ 이상의 처방 필요
후텐마 미군기지 문제가 변수…총리 사퇴할 가능성도

일본 검찰심사회가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의 정치자금 허위기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재수사를 이끌어내면서 일본 정국이 급속히 ‘안개 정국’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후텐마 비행장 이전지 문제로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위태로운 처지에 놓인 가운데, 7월 참의원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오자와 간사장에 대한 사퇴 압력도 더욱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5월 정변설’이 제기되기도 한다.

하토야마 총리는 28일 전날 검찰심사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간사장직 사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오자와 간사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하토야마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오자와 간사장이) 지금 상태로 분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자와 간사장은 물러나지 않을 뜻을 이미 분명히 했다. 지난해 5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졌을 때 당 대표직을 내던졌던 것과는 다른 움직임이다. 이는 지난해엔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뒤 화려한 복귀가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참의원 선거 판세가 불리한 탓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오자와의 정치적 스승인 가네마루 신이 1992년 사가와규빈 사건에 휘말려 당 부총재직을 물러난 뒤 의원직 사퇴로 내몰리고, 결국 다른 사건에 얽혀 기소까지 됐다”며 “오자와는 자신도 자리에서 물러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당 간부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올여름 참의원 선거를 치러야 하는 민주당은 처지가 다르다. 가뜩이나 떨어진 지지율이 더욱 바닥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아직 조용한 것은 오자와 간사장이 사퇴하는 것만으로 선거 판세를 뒤집기 어렵다는 점 때문으로 일본 언론들은 본다. ‘오자와 사퇴’ 이상의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오자와파로 분류되는 에다노 유키오 행정쇄신담당상은 27일 밤 “며칠 안으로 이런저런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가에서는 하토야마 총리의 후텐마 문제 처리가 ‘5월 정국’의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라는 데 별 이견이 없다. 일본 정부는 28일 후텐마 기지의 헬기부대를 대부분 가고시마현 도쿠노시마로 옮기고, 헬기 착륙장은 애초 이전지인 ‘캠프 슈워브’ 앞바다에 잔교(바다 위에 띄운 다리) 방식으로 짓는다는 안을 갖고 미국과 본격 협상에 들어갔다. 하지만 후텐마 문제가 5월에도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하토야마 총리마저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총리가 바뀌는 이른바 ‘5월 정변’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오자와 간사장과 가까운 한 민주당 간부가 “후텐마 문제로 총리가 퇴진하게 되면 자연스레 간사장도 사퇴할 수 있다. 그때가 바로 오자와가 물러날 타이밍”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