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민당 ‘연정 탈퇴’ 만지작

‘후텐마 기지 현외 이전’ 압박하며 카드 꺼내
‘수정안’엔 반대뜻 밝혔지만 연립 이탈은 ‘글쎄’

오키나와의 미군 후텐마비행장을 오키나와현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온 일본 사민당이 연립을 이탈할지가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국민신당·사민 3당의 연립에서 사민당이 철수할 경우, 일본의 5월 정국이 급변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민당은 그동안 ‘현외 이전이 아니면 연립에서 이탈하겠다’는 뜻을 내비쳐왔다. 하지만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28일 거의 확정한 수정안은 현외 이전이라고는 할 수 없는 안이다. 수정안은 후텐마비행장의 해병대 2500명 가운데 1000명 가량을 가고시마현 도쿠노시마로 옮기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애초 이전 예정지인 캠프 슈와브 앞바다를 매립하는 대신 잔교(물 위에 띄우는 다리) 방식의 1800m짜리 활주로를 건설해 나머지 기지 기능을 이전하기로 했다.

오키나와현 주민들은 수정안이 언론 보도를 통해 흘러나올 때부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 25일 열린 집회에는 9만명이 넘는 주민이 모여 정부가 마련 중인 수정안을 비판했다. 현 간부들은 하토야마 총리가 5월4일 오키나와를 방문하기로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산케이신문>은 29일 사민당 간부의 말을 인용해 “정부의 수정안대로 후텐마 문제가 결정이 나면, 사민당이 연립정부에서 이탈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사민당은 이런 보도를 부인했지만, 태도는 모호하다. 후쿠시마 미즈호 당수(소비자·저출산 문제 담당상)는 이날 메이데이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사민당은 기존안과 수정안에 명백하게 반대한다”면서도 “지금은 하토야마 총리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할 때이지, 연립 이탈 운운할 단계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물론 사민당이 이탈한다고 해도, 연립 정부는 유지될 수 있다. 중의원 7석, 참의원 5석의 사민당이 없어도, 민주당은 국민신당과 함께 양원 모두에서 과반 의석을 유지한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