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자치 ‘지역정당’ 새 바람

‘감세일본’ ‘오사카 유신회’ 잇단 창당…기존 정당들 긴장

‘정견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치권력 획득을 목표로 결합한 정치결사체’를 정당이라 한다. 정당이 획득하려는 권력은 ‘중앙권력’인 게 보통이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최근 지방의회 장악을 목표로 한 지역정당 2개가 잇따라 발족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가와무라 다카시 나고야 시장은 지난달 26일 나고야시의 주민세를 10% 항구적으로 감세하는 것을 핵심정책으로 한 지역정당 ‘감세일본’을 창당해 대표에 취임했다. 감세일본은 ‘국회의원 5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정당보조금을 배분받지는 못하지만,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5선 중의원 출신으로 지난해 4월 무소속(민주당 추천)으로 나고야시장에 출마한 가와무라는 ‘주민세 항구감세, 시의회 의원 수 및 의원보수 절반 삭감’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했다. 그러나 이후 시의회가 주민세 감세를 1년으로 제한하고 의원보수 삭감안도 계속 부결시키자, 시의회 해산운동에 돌입하면서 감세일본을 창당했다.

무소속으로 자민·공명당의 추천을 받았던 하시모토 도오루 오사카부 지사는 앞서 4월19일 지역정당 ‘오사카 유신회’를 창당했다. 변호사 겸 탤런트 출신으로 지지율이 80%에 이르는 그는 오카사부 소속 11개 시를 20개의 특별구로 통폐합해 광역행정단체로 바꾸는 구상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오사카시의회 등이 반대하자, 의회 장악에 나선 것이다. 하시모토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오사카부와 오사카시 의회 과반의석을 획득하지 못하면 물러나겠다”고 공언했다.

기존 정당들은 지역정당이 출연해 당의 지역 기반을 흔드는데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새로운 실험을 긍정적인 눈으로 주목한다. 나카무라 도키히로 마쓰야마시장(아이치현)은 “지역정당들의 탄생은 지방분권, 지방주권 시대에 한층 적합한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