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후텐마 현외 이전’ 결국 백지화

“미-일 기존 합의안으로 후퇴”
오키나와현 앞바다 매립 추진

오키나와현 미군 후텐마 기지를 현 밖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던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사실상 이를 완전히 뒤집고, 오키나와현 안의 캠프 슈워브 앞바다를 매립해 옮기는 현행안으로 거의 되돌아갔다.

<아사히신문>은 20일 “일본과 미국 정부가 후텐마 비행장 이전지를 오키나와현 나고시 헤노코 주변이라고 명시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하고, 최종 조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하토야마 총리가 후텐마 기지 이전지 결정 시한으로 못박은 5월 말에 양국 외무장관과 국방장관 4명의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며 “28일 총리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동성명에는 헤노코 앞바다를 매립해 활주로를 만드는 현행안을 전제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를 굳이 다시 하지 않아도 되게 시설을 짓는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는 2014년까지 기지 이전을 끝내고 싶어하는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현행안에 대한 수정은 2개를 짓기로 했던 활주로를 하나로 줄이고, 건설장소를 바다 쪽으로 수십미터 옮기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후텐마 수정안이 오키나와현 주민과 미국 어느 한 쪽도 설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 쪽과라도 갈등을 서둘러 매듭짓겠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하토야마 총리는 후텐마 기지 이전과 관련해, 캠프 슈와브 연안부에 말뚝을 박고 설치한 잔교에 활주로를 짓는 수정안을 갖고 미국 쪽과 협의를 벌여왔다. 그러나 견고하지 못한데다, 테러 공격에도 매우 취약하다는 등의 이유로 미국 쪽은 반대해왔다.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현의 기지 부담 경감과 관련해서는 ‘미군 훈련의 현외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만큼, 훈련 장소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에야말로 기지 현외 이전 바람이 이뤄질 것으로 믿었던 오키나와 주민들의 배신감은 달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