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성 백서에 ‘대국민 반성문’

연금기록 누락 사건 사죄 실어

“행정기관과 국민 사이에 신뢰가 없이는 사회보장 제도는 존립할 수 없습니다. 후생노동성이 스스로 그 신뢰의 기반을 무너뜨려 왔던 것은 참으로 면목없는 일입니다. 솔직히 사과드립니다.”

2010년판 일본 후생노동성의 백서는 이런 ‘사과와 반성’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후생성이 26일 공표한 시안을 보면, 백서는 머리말에서 연금기록 누락사건(1997년 기초연금번호제도를 도입해 복수의 연금기록을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5000여만건의 납부 기록이 누락된 사건) 등을 예로 들어 후생성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 사태를 사죄하고 있다.

백서는 본문에서도 ‘후생성이 반성할 점’이라는 제목의 장을 맨 앞에 실어 ‘사명감과 책임감이 결여돼 있었음을 인정’하고, ‘불신감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 견실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결의’를 밝히고 있다.

백서 만들기 작업을 지휘한 나가즈마 후생상은 지난해 9월 취임 뒤 첫 간부회의에서 참가한 관료들의 도시락 값을 걷게 하는 등 지금까지의 장관들과는 매우 다른 행보를 해왔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