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민당 ‘후텐마 정부안 반발’ 연정 이탈

민주·국민신당 2당 체제로…하토야마 7월 참의원 선거 비상

일본 사민당이 민주당 주도의 3당 연립정부에서 8개월 만에 이탈하기로 30일 결정했다. 후쿠시마 미즈호 당수가 지난 28일 후텐마 기지 이전 각료회의 의결에 서명을 거부하고 소비자담당상 직을 파면당한 데 따른 것이다.

사민당은 이날 오후 전국 간사장회의와 상임간사회를 잇달아 열어 연립 이탈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성 부대신으로 정부에 들어간 쓰지모토 기요미 중의원 의원이 31일 사임한다. 후쿠시마 당수는 “나고시 헤노코 앞바다에 군사기지를 만드는 것은 오키나와 현민에게 새로운 부담과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사민당은 이런 정치에 가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민당은 연정 출범 당시 합의한 정책이나 7월 참의원 선거에 관해서는 3당이 계속 협의하기로 하는 등 민주-국민신당과의 협력관계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파견법 개정 등 정책의 실현을 꾀하고, 향후 연립정부 재구성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중의원 7석과 참의원 5석을 보유한 사민당이 연립에서 이탈해도 민주당-국민신당 연립의 의회 운영에 당장 큰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의원에서 단독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은 현재 참의원도 116석으로 국민신당(6석)과 합치면 과반수에 이른다.

그러나 민주당의 7월 참의원 선거 전략은 큰 차질을 빚게 됐고, 단독 과반수 획득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은 28일 후쿠시마 사민당수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결정이 옳다”며 총리의 결정을 비판하면서까지 선거에서 협력을 요청했다. 사민당은 지역조직별 판단에 따라 민주당과 선거에서 협력할 방침이지만, 연립정부 때만큼의 적극적인 협력은 어려워 보인다.

후텐마 기지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 사민당의 연립 이탈마저 초래한 하토야마 총리의 거취는 더욱 위태로워졌다. <교도통신>이 29~30일 실시한 전국 전화여론조사 결과, 내각 지지율은 19.1%로 정권 출범 뒤 처음으로 20%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하토야마 총리가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도 51%에 이르렀다. 선거 참패를 우려해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민주당 안에서도 다시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와타나베 고조 전 중의원 부의장은 29일 “하토야마 총리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만큼 사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비판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