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고속도로 50개 구간 6월말부터 무료 통행

일본 국토교통성은 전국 37개 지방 고속도로 1626㎞ 구간에 대해 28일부터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통행료 면제 고속도로는 가나가와현 세이쇼 바이패스, 미에현 이세도 등 37개 도로의 50개 구간으로 길이로는 전국 고속도로 총연장의 18%에 이른다. 대상 구간에서는 차종이나 전자 요금결제장치 탑재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통행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일단 해당구간에서 내년 3월까지 무료통행을 시행한 뒤, 경제효과와 정체 정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해 무료화 구간을 재조정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의 이런 조처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원칙적으로 무료로 한다’는 민주당의 총선 공약에 따른 것이다. 다만 전면적인 무효화는 심한 교통정체를 유발할 것이라는 반론이 많은데다,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며 재무성도 반대하고 있어 유보하기로 했다. 시행 첫해인 올해 투입하는 예산은 1000억엔 가량이다.

일본 정부는 유료구간에 대해서는 면제보다는 보통 승용차 기준 최고 2000엔을 받는 상한선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도쿄/정남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