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제3의 성장길’로 간다

일본 역대 내각의 성장전략 비교

사회보장 확충해 고용창출
의료비·연금급여 등 복지예산
일반회계 50%까지 확대 계획
‘재원 조달’ 문제가 쟁점될듯

“사회 안전망의 충실화가 고용을 창출해 앞날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없애고 소비를 확대해 경제성장의 기초가 된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14일 중의원에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11일 총리 취임 연설에서도 “경제성장과 재정안정, 사회보장을 대립하는 것으로 보는 사고로부터 180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보장의 충실화를 첫 단추로 하는 이른바 ‘제3의 성장의 길’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이다.

사회보장비의 증액을 극도로 억제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이래의 자민당 내각과 달리, 민주당 주도 내각은 의료비와 연금급여 등 사회보장비를 매년 1조엔씩 늘려 앞으로 일반회계의 50%까지 늘릴 계획이다. 그것이 고용창출과 가계소득 확대, 소비확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사고에 바탕을 두고, 지난해 12월 간 총리가 국가전략상을 맡아 초안을 작성한 ‘신성장전략’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15일 “정부가 2020년까지 의료시장을 29조엔 규모로, 돌봄 서비스 시장규모를 19조엔으로 키워, 281만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뼈대로 한 구체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고령화를 성장의 족쇄가 아닌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또 신성장전략은 ‘환경·에너지 대국’을 목표로 전기자동차,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등의 보급을 통해 50조엔 규모의 신시장을 창출하는 계획도 담고 있다. 일본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5% 줄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밖에 아시아 시장에 철도, 원자력발전 등 플랜트 수출을 추진하고, 방일 외국인의 수를 연간 2500만명 수준까지 늘리기 위해 중국인의 비자 발급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관광·지역 활성화도 추진한다. 특정 분야에서 세계 50위 안에 드는 연구개발거점을 100개 이상으로 늘리고, 어린이의 학력수준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전략프로젝트위원회를 설립해 이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달 안에 각료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신성장전략의 마지막 쟁점은 ‘재원 조달’이다. 경제산업성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법인세율을 낮추자고 요청하고 있지만, 세수감소를 우려하는 재무성의 반대로 아직 조정중이다. 소비세 인상에는 찬성 여론이 절반을 넘지만, 소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신중한 자세다. 일본 정부는 현재 절반을 지급하고 있는 어린이수당을 내년부터 전액(2만6000엔) 지급하려던 계획을 포기하는 등 출발부터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